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37명 알림수신 28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이 직구 규제에서 대통령령 > 법률이라는 거 아님? 평산책방주인문재인 추천 3 비추천 0 댓글 4 조회수 186 작성일 2024-05-19 06:53:32 https://arca.live/b/society/106578224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인 한미 FTA도 무시하는데이것 말고도 다른 법률 위배되는 건 많을 듯 추천! 3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4] 글쓰기 ㅇㅇ 2024-05-19 06:54:57 그냥 기존 법률 재해석이었음 펼쳐보기▼ 삼여 2024-05-19 06:55:28 국제법도 법률이랑 같은 지위로 보기 때문에 상위법 개무시하는거랑 같은거임 펼쳐보기▼ Olympique_Lyon 2024-05-19 07:04:25 ㄴㄴ 법꾸라지임 펼쳐보기▼ eclair 2024-05-19 07:41:05 법꾸라지임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0807585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14501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13747 공지 봇 계정에 대한 안내 Plana_ 2024.06.08 426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12510 1466504 스파가 성착취하는 게임이엇노 dofi 2024.06.10 2 0 1466503 유머/종합 "민주당이 보호해줄것, 떳떳한 진보 영웅 되라" [1] 국민척탄병 2024.06.10 19 0 1466502 직구금지로 이득보는 게 소상공인이라니 Olympique_Lyon 2024.06.10 15 0 1466501 명조 얘 꼴리더라 [3] 노랑노랑 2024.06.10 25 0 1466500 모던워페어랑 블랙옵스 세계관 통합 안하면 안되냐 논산맛딸기몽쉘 2024.06.10 14 0 1466499 어쩌다 관리채널 들어가봤는데 [4] 페창인생 2024.06.10 45 0 1466498 뉴스/이슈 일본,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난민 신청 중이라도 강제송환 가능 국민척탄병 2024.06.10 17 0 1466497 확실히 개준스기 인기많긴하노 HPS 2024.06.10 17 0 1466496 멕페란 저거 대법에서라도 의사 무죄 줘야하는 이유 [2] 이브이뿌스터 2024.06.10 38 -4 1466495 시신 기증한분도 [3] sandwich 2024.06.10 30 0 1466494 오물폭탄보다보니 궁금한거 있다 [3] 캬루등장 2024.06.10 24 0 1466493 뉴스/이슈 KBS, ‘대외비 문건’ 보도한 MBC 등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 국민척탄병 2024.06.10 16 0 1466492 생각해 볼만한 얘기 [3] 슈도킴 2024.06.10 33 0 1466491 젤다의 전설 바람의 지휘봉은 시리즈 입문작으로 좋습니다! [4] HPS 2024.06.10 25 0 1466490 뉴스/이슈 [속보] 양당 원내대표, 원구성 합의 실패 19시에 다시 회동 [1] 어준아방빼자 2024.06.10 23 0 1466489 7시에 의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 다시 만나겠다 Yuka_Suzuki 2024.06.10 15 0 1466488 나온다 [4] Yuka_Suzuki 2024.06.10 38 0 1466487 이번달부터 급여 올랐는데 연봉 2800 확정인갑네 노랑노랑 2024.06.10 17 0 1466486 위원장만 정하면 끝나나보네 Yuka_Suzuki 2024.06.10 18 0 1466485 뉴스/이슈 ‘회당 70만원’ 불법과외 뛰고 대입 실기서 최고점 준 교수 등 검찰 송치 [2] 국민척탄병 2024.06.10 27 0 1466484 난 조부모님이랑 워낙 안친해서그런가 돌아가셔도 감흥 없었음 HPS 2024.06.10 17 0 1466483 뉴스/이슈 “이 여자 제정신?” 판사 저격한 의협회장...법원 “심각한 모욕, 깊은 유감" 국민척탄병 2024.06.10 47 0 1466482 독일 출발 [2] Joker 2024.06.10 23 0 1466481 뉴스/이슈 개혁신당 소속 국회의원들 상임위 배정 결과 [9] 어준아방빼자 2024.06.10 86 4 1466480 우리 할머니도 추운 겨울날에 돌아가셨음 sandwich 2024.06.10 32 0 1466479 어어 Joker 2024.06.10 16 0 1466478 모던워페어 리부트는 스토리에서 캐릭터 쳐내거나 다듬으면 괜찮을지도 [2] 국민척탄병 2024.06.10 20 0 1466477 체감상 국민의힘이 아니고 국민의당같음 [2] HPS 2024.06.10 44 0 1466476 소상공인 못잃어서 직구규제 찬성이라니 [3] 소작농 2024.06.10 45 1 1466475 1. 국민 후생을 조지는 병신같은 법을 만든다 [3] HPS 2024.06.10 44 0 1466474 뉴스/이슈 [단독] ‘청담동’ 제보자, 첼리스트에 “술자리 부인하면 불륜녀, 인정하면 영웅” [1] 국민척탄병 2024.06.10 36 0 1466473 민주당은 당연히 직구금지 찬성이지 [4] HPS 2024.06.10 68 0 1466472 블랙옵스6 공개 스크린샷 꼴리농 [4] 논산맛딸기몽쉘 2024.06.10 30 0 1466471 외할아버지 임종 직전이면 나도 가봐야 하는거 아닌가? [5] ㅇㅇ 2024.06.10 64 1 1466470 뉴스/이슈 “생사 몰라 사망신고도 못 했는데”…79년 만에 ‘밀리환초 비극’ 듣게 된 유족들 국민척탄병 2024.06.10 34 0 1466469 근데 민주당은 직구금지 찬성 입장이냐 [5] 샬레의겁없는선새니 2024.06.10 71 0 1466468 뉴스/이슈 이화영 실형에 판사 때리는 민주당…개딸은 "판레기" 실명 저격 Hard 2024.06.10 28 0 1466467 노인분들 말야 오늘중으로 갑자기 돌아가실 수가 있음? [7] ㅇㅇ 2024.06.10 73 0 1466466 뉴스/이슈 “천공이 보인다”… 민주당, ‘석유 매장’ 발표에 의혹 제기 [3] Hard 2024.06.10 72 0 1466465 씨발 외할아버지 임종 직전이라고? [14] ㅇㅇ 2024.06.10 99 0 1466464 뉴스/이슈 '이화영 실형' 뒤 조국 SNS엔 콩국수 사진…혁신당 묘한 거리두기 [1] Hard 2024.06.10 43 0 1466463 뉴스/이슈 22년만에 한국 최대 수출국 바뀌나…대미 수출, 대중 역전 가능성 [1] 국민척탄병 2024.06.10 49 0 1466462 같은 사막맵 맞노 [4] 논산맛딸기몽쉘 2024.06.10 36 0 1466461 뉴스/이슈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기소 초읽기···'대납 승인' 여부가 핵심 쟁점 Hard 2024.06.10 18 0 1466460 이재명 '이 미친 치킨게임 중단해야' HPS 2024.06.10 39 1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1 2 3 4 5 6 7 8 9 10 시간으로 바로가기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시간대 설정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GMT 시간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