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VbEEXkPN3oI?si=ADqn9LaWT7sHN1R4
일본의 PSE법
PSE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일정 이상의 개인거래는 금지
구형기기들의 종말, 예산 낭비를 촉진시키는 비슷한 악법
물가상승의 주범, 이득을 본건 ‘민간인증업체’뿐
정부 대변인이 계속 kc인증에 대해서 제대로 말 안하는 이유라고 보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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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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