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18명 알림수신 29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그리고 직구규제 그거 대통령령 아님 익명입니다 추천 9 비추천 0 댓글 9 조회수 238 작성일 2024-05-20 06:20:34 https://arca.live/b/society/106659450 대통령령도 뭣도 아니고 그냥 관세법 237조에 근거한 '임시조치'랬음본격적으로 법 개정하기도 전에 그냥 해석만 달리 해서 시행한다는거였다니까 추천! 9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9] 온천메구 2024-05-20 06:21:19 이야 긴급조치에 이은 임시조치...! 펼쳐보기▼ Hiniuka 2024-05-20 06:21:27 그래서 입법적으로든 사법적으로든 당장 무언가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던 거구나 펼쳐보기▼ 연세우유생크림빵 2024-05-20 06:21:57 시행령으로 알고 있는 게이들 많더라 .. 펼쳐보기▼ 나무위키끊었었는데 2024-05-20 06:25:02 시행령이라는 얘기가 기사로도 나온지 적어도 이틀은 됨 그런데 이제서야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20 06:26:18 혹시 어디 기사에서 시행령이라고 나왔음? 펼쳐보기▼ 나무위키끊었었는데 2024-05-20 06:28:47 https://www.gamechosun.co.kr/webzine/article/view.php?no=205319 www.gamechosun.co.kr 이제 닌텐도랑 PS5 직구 못해? 해외직구법이 게임계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는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공항 세관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일…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20 06:30:39 아무리봐도 총리령을 잘못 말하는것 같은데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담당인데 국무총리가 시행령을 발할수는 없음 펼쳐보기▼ 나무위키끊었었는데 2024-05-20 06:34:00 https://www.insight.co.kr/news/469009 위해제품 관리 강화는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개정해야 한다. 그때까지 정부는 관세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여기서도 시행령이라고 언급 인사이트 정부, ‘저렴이 제품’들 해외직구 금지...“공산국가냐” 시민들 불만 폭주 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놨다. 위해제품 관리 강화는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개정해야 한다. 그때까지 정부는 관세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여기서도 시행령이라고 언급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20 06:35:42 아니 이건 인사이트잖아. 정부 공식 발표 어디에도 이번 조치가 시행령에 근거한다는 말이 없음. 관세법 237조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한다고 했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꾼다는 뜻으로 보는게 맞음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고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9927324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6625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5856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4636 1461168 드디어 멕시코 총선만 남기면 호사인연구소 2024.06.02 14 0 1461167 ㅈ댔다 애니 한편만 보고 자야지 했는데 설랑 2024.06.02 10 0 1461166 정보 인도 총선 '모디 승리' 호사인연구소 2024.06.02 12 0 1461165 뉴스/이슈 나중가면 개혁신당이 표 많이 먹을거 같음 KFC닭껍질튀김앤수퍼드라이 2024.06.02 20 0 1461164 저출산 이건 또 뭐야 시발ㅋㅋ [1] 사상최강의쇼1타오드뤼즈 2024.06.02 48 0 1461163 국방력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다 [5] 전욱 2024.06.02 93 0 1461162 여튼 애니 한 편 더 보다 자러 감 [1] 설랑 2024.06.02 23 0 1461161 근데 나는 어떻게 죽게 될까 [3] 설랑 2024.06.02 32 0 1461160 여기서 살면 탄압받고 [1] 설랑 2024.06.02 27 0 1461159 애니까지 보고 와서 새벽감성 지대로 젖었는데 [1] 설랑 2024.06.02 33 1 1461158 중2병 8화까지 왔다 [2] 설랑 2024.06.02 48 1 1461157 사실 반도의 역사는 슬픈거 아닐까 [2] ww우효ww 2024.06.02 35 0 1461156 다음 미대에서 트럼프가 이기면 [7] Mono 2024.06.02 62 1 1461155 출산율 올리는 법은 존나 쉬움 [14] 오픈뉴비추석복커 2024.06.02 67 1 1461154 한 50년은 되면 [2] ㅇㅇ 2024.06.02 62 -2 1461153 시위 확 지를만한게 좌빨단체 말고도 하나 더 있긴 하거든 [8] 에포키벨라 2024.06.02 89 0 1461152 진짜 다음 이재명은 안된다 [2] 에비츄 2024.06.02 61 0 1461151 요즘 조선 메타에는 오겜 일남이햄 가르침이 맞네 [1] ㅇㅇ 2024.06.02 64 0 1461150 칼럼 (펌) 역대 대선 결과가 총선이었다면? 엔더 2024.06.02 46 0 1461149 이래서 여자가 입대해야함 곡고미 2024.06.02 54 1 1461148 드럼통..? [1] 신롬은정당한로마의후예 2024.06.02 54 0 1461147 범죄자도 간부가 되나 [2] 소작농 2024.06.02 59 1 1461146 그니까 사람 인생이란게 여자가 있냐 없냐가 중요해 [3] 가챈용계정 2024.06.02 82 -2 1461145 아 그리고 앞으로 군대에서 사람 줘패도 다음날 휴가 나가도 되겠네 익명입니다 2024.06.02 69 0 1461144 정공은 그냥 비비탄이나 쏘게 하는게 나을듯 [3] 빠bronze 2024.06.02 46 0 1461143 그런데 그 중대장년은 호주대사나 합참검열실장으로 안보내줌? [2] 익명입니다 2024.06.02 79 0 1461142 뉴스/이슈 "층간소음으로 다투다 이웃 살해"…40대 현행범 체포 ㅇㅇ 2024.06.02 28 0 1461141 든든하다 한국국민 안보인식! [5] 왜_내가_옹호하면_다_터지냐 2024.06.02 110 2 1461140 그리고 훈련병 사망 다음날 웃음체조는 어떤 새끼가 하라고 했음? [10] 익명입니다 2024.06.02 143 0 1461139 12사단 사건 간과하지 말아야할게 [1] 에조국주일공사 2024.06.02 77 2 1461138 사실 집유가 그렇게 가벼운 형벌은 아님 [10] ㅇㅇ 2024.06.02 148 -5 1461137 짤녀 꼬리 만지고싶으면 자러감 [1] 삼각형 2024.06.02 49 2 1461136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정공은 훈련소를 안감 [5] 엔더 2024.06.02 70 0 1461135 키 170에 몸무게 45면 공익 가능? [3] 종북토착왜구 2024.06.02 62 1 1461134 잘익은 이부키 삼각형 2024.06.02 27 0 1461133 경제 잘 모르는데 질문좀 [2] CYXON 2024.06.02 47 0 1461132 아 시팔 좆호와의 증인년들아 [3] 칸트 2024.06.02 95 0 1461131 음모론이긴 한대 여중대장 휴가 이거도 누가 격노한거면ㅋㅋ 크어칭뻑예 2024.06.02 60 3 1461130 "이부키" [1] 히마리휠체어무기한압수 2024.06.02 45 0 1461129 아직도 희망회로 돌리는 게이들 있냐 [4] 에조국주일공사 2024.06.02 68 0 1461128 하긴 뭐 긴급체포는커녕 가해자 휴가 보내주는 나라에서 뭘 바라겠음 [1] 익명입니다 2024.06.02 58 0 1461127 근데 그 중대장 저렇게 냅뒀다 자살하면 걍 사건종결임? [12] 칸트 2024.06.02 166 0 1461126 '신검' 자체도 곧 사라질지도 모르겠는걸 오은영 2024.06.02 56 0 1461125 뉴스/이슈 "딸 낳고 백종원 맛집으로 나와"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근황에 분노 ㅇㅇ 2024.06.02 65 0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1 2 3 4 5 6 7 8 9 10 시간으로 바로가기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시간대 설정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GMT 시간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