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46명 알림수신 29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그리고 직구규제 그거 대통령령 아님 익명입니다 추천 9 비추천 0 댓글 9 조회수 244 작성일 2024-05-20 06:20:34 https://arca.live/b/society/106659450 대통령령도 뭣도 아니고 그냥 관세법 237조에 근거한 '임시조치'랬음본격적으로 법 개정하기도 전에 그냥 해석만 달리 해서 시행한다는거였다니까 추천! 9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9] 글쓰기 온천메구 2024-05-20 06:21:19 이야 긴급조치에 이은 임시조치...! 펼쳐보기▼ Hiniuka 2024-05-20 06:21:27 그래서 입법적으로든 사법적으로든 당장 무언가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던 거구나 펼쳐보기▼ 연세우유생크림빵 2024-05-20 06:21:57 시행령으로 알고 있는 게이들 많더라 .. 펼쳐보기▼ 나무위키끊었었는데 2024-05-20 06:25:02 시행령이라는 얘기가 기사로도 나온지 적어도 이틀은 됨 그런데 이제서야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20 06:26:18 혹시 어디 기사에서 시행령이라고 나왔음? 펼쳐보기▼ 나무위키끊었었는데 2024-05-20 06:28:47 https://www.gamechosun.co.kr/webzine/article/view.php?no=205319 www.gamechosun.co.kr 이제 닌텐도랑 PS5 직구 못해? 해외직구법이 게임계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는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공항 세관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일…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20 06:30:39 아무리봐도 총리령을 잘못 말하는것 같은데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담당인데 국무총리가 시행령을 발할수는 없음 펼쳐보기▼ 나무위키끊었었는데 2024-05-20 06:34:00 https://www.insight.co.kr/news/469009 위해제품 관리 강화는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개정해야 한다. 그때까지 정부는 관세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여기서도 시행령이라고 언급 인사이트 정부, ‘저렴이 제품’들 해외직구 금지...“공산국가냐” 시민들 불만 폭주 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놨다. 위해제품 관리 강화는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개정해야 한다. 그때까지 정부는 관세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여기서도 시행령이라고 언급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20 06:35:42 아니 이건 인사이트잖아. 정부 공식 발표 어디에도 이번 조치가 시행령에 근거한다는 말이 없음. 관세법 237조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한다고 했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꾼다는 뜻으로 보는게 맞음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고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0989780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18778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18094 공지 봇 계정에 대한 안내 Plana_ 2024.06.08 542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16788 1468072 빵 빵 빵 빵 공공칠 빵 으악! [1] 히요리말랑말랑뿌에엥 2024.06.12 6 0 1468071 개추줘라 Yuka_Suzuki 2024.06.12 5 0 1468070 대한민국 저혈압 치료 3형제 [14] 혼세 2024.06.12 208 8 1468069 고객사 기습방문 좋아하노 ㅋㅋㅋㅋ 또사때야 2024.06.12 13 0 1468068 얼차려' 중대장 도넘은 신상털기? [2] 악마토크쇼 2024.06.12 109 7 1468067 숏스택 나히다 빵 ㅋㅋ [3] 샬레의겁없는선새니 2024.06.12 19 0 1468066 음악 지듣盧 히요리말랑말랑뿌에엥 2024.06.12 10 0 1468065 프라나봇 v1.41 업데이트 안내 [4] Plana_ 2024.06.12 32 1 1468064 원래 어린 애들이 순딩이임 Rabi 2024.06.12 52 1 1468063 나는 이런거 보는게 재밌더라 [3] 노랑노랑 2024.06.12 36 0 1468062 읏...여기가 아카라이브 사회채널..?? [5] 윈도우창 2024.06.12 57 0 1468061 유머/종합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살인예고 [6] Yuka_Suzuki 2024.06.12 44 1 1468060 아츠코 등장! [1] 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6.12 22 0 1468059 이맛에 봇돌리지 크으 [2] Verdantas 2024.06.12 33 0 1468058 공화당 선거의신 [2] 로널드레이건 2024.06.12 27 0 1468057 어린이몸+성인정신 성인몸+어린이정신 뭐가 더 꼴림? [12] 샬레의겁없는선새니 2024.06.12 62 1 1468056 가슴 강조하는 미유 [1] 윈도우창 2024.06.12 33 0 1468055 풍타디 오랜만에 하니깐 존나 재미있네 [4] SK_WYVERNS 2024.06.12 26 0 1468054 나...나가주십시오...! [7] 논산맛딸기몽쉘 2024.06.12 60 1 1468053 마칠중 로널드레이건 2024.06.12 15 0 1468052 소신발언)남부는 솔직히 아예 투표권을 영구히 박탈했어야 함 [2] 대원대몽골국 2024.06.12 73 0 1468051 개혁신당, ‘비교섭 6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일축… “급하게 손잡을 일 없어” [1] 사람휴먼 2024.06.12 29 0 1468050 유머/종합 이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버린 군대 신뢰도 [1] Yuka_Suzuki 2024.06.12 64 1 1468049 카드 주웠다 [4] 월간항공유격대 2024.06.12 35 0 1468048 꼴리는 여초딩 0티어 [2] 샬레의겁없는선새니 2024.06.12 54 0 1468047 유머/종합 펌)백합 비주얼 노벨 고퀄리티 후기 [2] Yuka_Suzuki 2024.06.12 36 0 1468046 저런 쓰레기들이 노예제 폐지는 연방의 주 권리침해 어쩌고 관세 부과가 저쩌고 했다는건가 [10] 익명입니다 2024.06.12 70 1 1468045 자지 동정 논산맛딸기몽쉘 2024.06.12 15 0 1468044 역시 씹덕캐는 금발이 왕도노 [6] JPEGmob 2024.06.12 46 1 1468043 뉴스/이슈 尹과 악연’ 법무장관만 셋…22대 국회 '태풍의 눈' 국방위 [1] Hard 2024.06.12 36 1 1468042 또 유챈발 글이 늘어나네 히요리말랑말랑뿌에엥 2024.06.12 23 0 1468041 칼럼 EU의회결과로 유럽은 극우로 빠지게 되는가? [8] 클로시 2024.06.12 47 1 1468040 유우모어를 추구하는 모챈에서 간만에 어이없는 키베보고왔다 [1] 스이세이세키 2024.06.12 27 0 1468039 숨은 초등학생 찾기(난이도 상) [2] 08ㅔ 2024.06.12 37 0 1468038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3] 로널드레이건 2024.06.12 32 0 1468037 가끔 그 생각함 [2] Dio 2024.06.12 25 0 1468036 링컨은 저런 쓰레기들하고 일단 대화라도 시도해봤구나 [6] 익명입니다 2024.06.12 67 0 1468035 유머/종합 1930년대 미국 남부 평균 [3] 익명입니다 2024.06.12 66 4 1468034 와 10살 몸매 농ㅋㅋ [3] 08ㅔ 2024.06.12 57 0 1468033 하겐다즈 세일한다는데 좀 쟁여둘까 [14] 노랑노랑 2024.06.12 53 0 1468032 우리누나도 조카둘을 보긴했지만 출산의 고통과 그 공감능력이라는건 놀랍긴함 [5] 따뜻한개드립커피 2024.06.12 44 0 1468031 코오롱전자 카폰있다 [2] Yuka_Suzuki 2024.06.12 27 0 1468030 뉴스/이슈 일본 자민당, '사도광산 강제노역 설명' 권고에 한국대사 면담 추진 국민척탄병 2024.06.12 33 0 1468029 혐) 심연의 끝을 달리는 여초 공식 행사 [15] ㅇㅇ 2024.06.12 325 13 1468028 경축! 대 853기 군생활 30프로 달성 [5] 21학번 2024.06.12 42 2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1 2 3 4 5 6 7 8 9 10 시간으로 바로가기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시간대 설정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GMT 시간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