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18명 알림수신 29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그리고 직구규제 그거 대통령령 아님 익명입니다 추천 9 비추천 0 댓글 9 조회수 240 작성일 2024-05-20 06:20:34 https://arca.live/b/society/106659450 대통령령도 뭣도 아니고 그냥 관세법 237조에 근거한 '임시조치'랬음본격적으로 법 개정하기도 전에 그냥 해석만 달리 해서 시행한다는거였다니까 추천! 9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9] 온천메구 2024-05-20 06:21:19 이야 긴급조치에 이은 임시조치...! 펼쳐보기▼ Hiniuka 2024-05-20 06:21:27 그래서 입법적으로든 사법적으로든 당장 무언가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던 거구나 펼쳐보기▼ 연세우유생크림빵 2024-05-20 06:21:57 시행령으로 알고 있는 게이들 많더라 .. 펼쳐보기▼ 나무위키끊었었는데 2024-05-20 06:25:02 시행령이라는 얘기가 기사로도 나온지 적어도 이틀은 됨 그런데 이제서야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20 06:26:18 혹시 어디 기사에서 시행령이라고 나왔음? 펼쳐보기▼ 나무위키끊었었는데 2024-05-20 06:28:47 https://www.gamechosun.co.kr/webzine/article/view.php?no=205319 www.gamechosun.co.kr 이제 닌텐도랑 PS5 직구 못해? 해외직구법이 게임계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는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공항 세관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일…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20 06:30:39 아무리봐도 총리령을 잘못 말하는것 같은데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담당인데 국무총리가 시행령을 발할수는 없음 펼쳐보기▼ 나무위키끊었었는데 2024-05-20 06:34:00 https://www.insight.co.kr/news/469009 위해제품 관리 강화는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개정해야 한다. 그때까지 정부는 관세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여기서도 시행령이라고 언급 인사이트 정부, ‘저렴이 제품’들 해외직구 금지...“공산국가냐” 시민들 불만 폭주 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놨다. 위해제품 관리 강화는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개정해야 한다. 그때까지 정부는 관세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여기서도 시행령이라고 언급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20 06:35:42 아니 이건 인사이트잖아. 정부 공식 발표 어디에도 이번 조치가 시행령에 근거한다는 말이 없음. 관세법 237조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한다고 했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꾼다는 뜻으로 보는게 맞음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고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9951182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6977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6203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4995 1460646 으따 느그나라 독립운동은 좆도 의미가 읍당게로~ [14] 롤케익공주미카 2024.06.02 697 35 1460645 닥장닥장재팬 하고싶다 [4] 핑구닭똥집스테이크 2024.06.02 49 0 1460644 냄새 아니다 [15] JPEGmob 2024.06.02 122 0 1460643 뉴스/이슈 [현장] 트럼프 유죄에 “감격” “분노” “투표 안해”…혼돈의 미국 대선판 [2] 국민척탄병 2024.06.02 95 0 1460642 아아 사회채널 제 523회 철야토론회를 개최합니다 [9] 비틱병장 2024.06.02 77 3 1460641 제일 심란한 새끼들은 나같이 지금 입대하는 애들이지 [4] 핑구닭똥집스테이크 2024.06.02 171 12 1460640 하여간에 윾챈에서 정떡 굴리는건 지가 선동하고 싶다는거 밖에 더되노 ㅇㅇ 2024.06.02 64 0 1460639 유머/종합 어떤 사람이 시바견을 세 마리나 키우고 있다면 [1] 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6.02 50 2 1460638 냄새 등장! [6] 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6.02 79 1 1460637 너네 야스할때 콘돔 꼭 해라 [17] ㅇㅇ 2024.06.02 193 0 1460636 비처녀 논란은 그냥 밖에서 팝콘뜯으면 재밌는 구경거린데 [1] 약간맛이간티메이트 2024.06.02 40 0 1460635 새삼 만신의 명언이 떠오르네 [2] 고로시가싫어요 2024.06.02 47 2 1460634 댄조라니까 뭔가 사람이름 같지안냐? [2] 스이세이세키 2024.06.02 30 0 1460633 오늘도 윾챈에 사챈보낼글을 쓰느라 고생하는 아쎄이들이 많군 그래 [5] 스이세이세키 2024.06.02 66 3 1460632 뉴스/이슈 [동아일보] 권력자의 ‘은폐’, 국민은 더 분노한다 익명입니다 2024.06.02 55 0 1460631 현대에도 처녀가 동정 찾는건 취급이 좋은데 [7] 노랑노랑 2024.06.02 112 0 1460630 이래서 외교랑 국방이 병신이 되었구나 [1] 고로시가싫어요 2024.06.02 82 2 1460629 뉴스/이슈 수사 관여는 했지만 개입은 아니다?...황당한 대통령실 해명 익명입니다 2024.06.02 33 0 1460628 그래 차라리 2D캐릭이 처녀니 비처녀니 하찮은 주제로 밤새워 논의하는게 낫다 [6] 스이세이세키 2024.06.02 63 1 1460627 뉴스/이슈 니들 ㄹㅇ아프지도 다치지도 말아라 [1] Dio 2024.06.02 101 0 1460626 2d에서 처녀 비처녀는 중대사항이지 [3] ㅇㅇ 2024.06.02 67 0 1460625 ‘서울시 시민건강, 출생장려, 치매예방, 국민댄조 한마당’ 6회차까지 성황리에 개최 중 스이세이세키 2024.06.02 32 1 1460624 우는 여군들이 무안하지 않게 배려해줬다는 스윗가이 [10] 독타맨 2024.06.02 873 25 1460623 뉴스/이슈 이종섭은 왜 '사단장 휴가·출근' 유독 챙겼나…증폭되는 의문 [3] 익명입니다 2024.06.02 83 1 1460622 농ㅋㅋ 쭉ㅋㅋㅋ [4] 노랑노랑 2024.06.02 54 0 1460621 댄조애호를 하기로 했다 스이세이세키 2024.06.02 17 0 1460620 정보 현재 3차 청원 진행도: 거의 3만명 [1] ㅇㅇ 2024.06.02 65 1 1460619 오늘 계란 프라이 3개 해먹었는데 3개 다 노른자 안터짐 [1] 익명입니다 2024.06.02 33 0 1460618 아직도 처녀 비처녀 따지는건 존나 예송논쟁임 [4] ㅇㅇ 2024.06.02 97 0 1460617 이건 무슨 모양임? [5] 익명입니다 2024.06.02 67 0 1460616 생각해보면 원래 ㅈ경캐였던 애 [4] JPEGmob 2024.06.02 72 1 1460615 그런데 소설에서 여자 주인공이 강간당하는건 NTR 아니지 않음? [5] 익명입니다 2024.06.02 123 3 1460614 완전군장 하니까 생각나는거 [4] Judaspriest 2024.06.02 75 0 1460613 하여튼 이상한 애들 많음 [5] 익명입니다 2024.06.02 116 0 1460612 뉴스/이슈 [단독]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괌 입항 이례적 공개 국민척탄병 2024.06.02 33 0 1460611 승니갤 저건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냐 [7] 에비츄 2024.06.02 117 0 1460610 사기 당한놈이 잘못인 종류 [7] ㅇㅇ 2024.06.02 169 0 1460609 버거킹 와퍼 맛 바뀌었다는거 먹어봤는데 [10] 샬레의겁없는선새니 2024.06.02 96 0 1460608 더워서 속옷 벗는 미친 아저씨 [10] JPEGmob 2024.06.02 122 2 1460607 뉴라이트나 대안우파같은 말은 어불성설이지 [4] 히마리휠체어무기한압수 2024.06.02 76 0 1460606 난 누렁이새끼라 그런가 왜 싸우는지 모르겠음 [4] 약간맛이간티메이트 2024.06.02 68 2 1460605 뭐야 이거 진짜 하네 병무청 사이트 링크가 있네 [6] 샬레의겁없는선새니 2024.06.02 132 0 1460604 일제 깔때는 전범이라고 까는게 아니라 제국주의자라고 까야함. [3] 치탄다에루 2024.06.02 110 7 1460603 빵도 없는 애 [6] JPEGmob 2024.06.02 61 0 1460602 욱일기 싫어하는것도 이해가 가긴 하는데 히마리휠체어무기한압수 2024.06.02 61 1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8 9 10 11 12 13 14 15 1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