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19명 알림수신 29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그리고 직구규제 그거 대통령령 아님 익명입니다 추천 9 비추천 0 댓글 9 조회수 242 작성일 2024-05-20 06:20:34 https://arca.live/b/society/106659450 대통령령도 뭣도 아니고 그냥 관세법 237조에 근거한 '임시조치'랬음본격적으로 법 개정하기도 전에 그냥 해석만 달리 해서 시행한다는거였다니까 추천! 9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9] 온천메구 2024-05-20 06:21:19 이야 긴급조치에 이은 임시조치...! 펼쳐보기▼ Hiniuka 2024-05-20 06:21:27 그래서 입법적으로든 사법적으로든 당장 무언가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던 거구나 펼쳐보기▼ 연세우유생크림빵 2024-05-20 06:21:57 시행령으로 알고 있는 게이들 많더라 .. 펼쳐보기▼ 나무위키끊었었는데 2024-05-20 06:25:02 시행령이라는 얘기가 기사로도 나온지 적어도 이틀은 됨 그런데 이제서야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20 06:26:18 혹시 어디 기사에서 시행령이라고 나왔음? 펼쳐보기▼ 나무위키끊었었는데 2024-05-20 06:28:47 https://www.gamechosun.co.kr/webzine/article/view.php?no=205319 www.gamechosun.co.kr 이제 닌텐도랑 PS5 직구 못해? 해외직구법이 게임계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는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공항 세관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일…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20 06:30:39 아무리봐도 총리령을 잘못 말하는것 같은데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담당인데 국무총리가 시행령을 발할수는 없음 펼쳐보기▼ 나무위키끊었었는데 2024-05-20 06:34:00 https://www.insight.co.kr/news/469009 위해제품 관리 강화는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개정해야 한다. 그때까지 정부는 관세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여기서도 시행령이라고 언급 인사이트 정부, ‘저렴이 제품’들 해외직구 금지...“공산국가냐” 시민들 불만 폭주 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놨다. 위해제품 관리 강화는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개정해야 한다. 그때까지 정부는 관세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여기서도 시행령이라고 언급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20 06:35:42 아니 이건 인사이트잖아. 정부 공식 발표 어디에도 이번 조치가 시행령에 근거한다는 말이 없음. 관세법 237조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한다고 했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꾼다는 뜻으로 보는게 맞음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고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9963486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7225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6440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5241 1460919 밀양 사건부터 12사단 사건까지 익명asdss 2024.06.02 55 0 1460918 아니 시발 훈련소 면제 폐지라니 [3] sun 2024.06.02 97 1 1460917 정병 사유는 공익 면제 잘나오는거 아녔냐 [3] 삼여 2024.06.02 68 0 1460916 오...방금 12사단 사건 관련 보고 왔는데 진짜 개쩐다! [2] ㅇㅇ 2024.06.02 129 3 1460915 올해 초는 아니긴한데... [2] Yuka_Suzuki 2024.06.02 87 1 1460914 장애인을 끌고간다고? [1] sandwich 2024.06.02 56 0 1460913 한국인이랑 미국인이랑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여긴게 음반 2024.06.02 96 -1 1460912 유머/종합 [유머조사] 얼마를 주면 고자가 될것입니까? [5] 어준아방빼자 2024.06.02 92 1 1460911 북한 오물풍선의 위험성 sandwich 2024.06.02 48 0 1460910 여성징병 끝까지 안할거면 [5] 김화군 2024.06.02 121 0 1460909 [내부조사] 사회 채널이 폐쇄 된다면? [7] 어준아방빼자 2024.06.02 106 0 1460908 내 소설 속 세계관은 미국도 좆된 상황인데 [7] 대원대몽골국 2024.06.02 116 0 1460907 다리위에서 강으로 추락하는 버스 영상 국민척탄병 2024.06.02 24 0 1460906 당신의 닉네임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19] 히마리휠체어무기한압수 2024.06.02 133 1 1460905 넷플릭스에 마크 애니 나오나 [3] 월간항공유격대 2024.06.02 54 1 1460904 뉴스/이슈 [뉴스1] 이준석 "여당이 '김정숙 특검법' 발의?…두 글자로 줄이면 쌩쇼" 어준아방빼자 2024.06.02 65 3 1460903 글 존나 어지럽네 [3] 평산책방주인문재인 2024.06.02 85 0 1460902 아니 어째서 나라가 더 좆되는 방향으로 쳐 가냐 [13] 대원대몽골국 2024.06.02 205 0 1460901 나무위키 집단지성 절망편이 설랑 2024.06.02 65 0 1460900 내가 예언하는데 Mono 2024.06.02 33 0 1460899 양당이 5년 더 집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승리의하림단 2024.06.02 42 0 1460898 나무위키 푸바오 항목 팬덤이 24시간 검열중인가 [5] 샤봉 2024.06.02 133 1 1460897 심리적으로 아픈 사람이 많구만 아쿨라 2024.06.02 27 0 1460896 훈련병 사망사건은 시스템 문제와 개인성품 문제의 혼재라고 보는데 게오르기_주코프 2024.06.02 83 8 1460895 뉴스/이슈 [디타] 조국당, "남한 풍선은 인도적이고 북한 풍선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이중잣대 [13] 어준아방빼자 2024.06.02 701 30 1460894 그런데 윤석열은 일종의 리트머스 페이퍼 같은 존재였다 생각함 [1] Morph 2024.06.02 67 5 1460893 평창 올림픽 흑자의 비밀 [15] 고로시가싫어요 2024.06.02 692 45 1460892 국방부는 걍 이거 하나 인정하는걸 왜 그리 어려워할까 [2] 신롬은정당한로마의후예 2024.06.02 110 7 1460891 정보 [이준석 서울대 영어강연 번역] 01 : 머리가 굳은 고령층에게 토론이 유효할까요? [5] 어준아방빼자 2024.06.02 91 0 1460890 정보 [이준석 서울대 영어강연 번역] 03 : 한국 과학계가 처한 위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준아방빼자 2024.06.02 34 0 1460889 정보 [이준석 서울대 영어강연 번역] 02 : 여성 의사, 변호사도 군복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준아방빼자 2024.06.02 59 0 1460888 부산도 안전하진 않을 것 같은데 [4] 평산책방주인문재인 2024.06.02 100 0 1460887 대북 확성기는 정권교체 직후부터 재개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노? Morph 2024.06.02 33 0 1460886 진짜 애국심 사라지는 게 Mono 2024.06.02 119 4 1460885 그래서 이거는 생물병기임 아님? [1] 신롬은정당한로마의후예 2024.06.02 66 1 1460884 윾챈 념글 보면 평산책방주인문재인 2024.06.02 33 0 1460883 두개의 노동당 [1] iuzkuo 2024.06.02 73 2 1460882 어찌보면 핵보다 악질인게 생물병기지 [7] 비틱병장 2024.06.02 109 0 1460881 평소엔 0.01%라는게 작아보이는데 [2] 평산책방주인문재인 2024.06.02 56 0 1460880 여러분 방독면 사십쇼 화학대피수건 사십쇼 [7] 비틱병장 2024.06.02 84 0 1460879 시즌 492014826597262번째 정보 [3] 08ㅔ 2024.06.02 69 2 1460878 이젠 정신병+시한폭탄도 징집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대원대몽골국 2024.06.02 100 3 1460877 지금이야 똥이지만 언젠가는 생물병기임 [2] 빠bronze 2024.06.02 85 2 1460876 정신과 병동보다 무서운건 신경외과 병동 [2] 08ㅔ 2024.06.02 73 1 1460875 가열된 철덩어리 vs 얼어붙은 강 국민척탄병 2024.06.02 24 0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5 6 7 8 9 10 11 12 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