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45명 알림수신 29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그리고 직구규제 그거 대통령령 아님 익명입니다 추천 9 비추천 0 댓글 9 조회수 245 작성일 2024-05-20 06:20:34 https://arca.live/b/society/106659450 대통령령도 뭣도 아니고 그냥 관세법 237조에 근거한 '임시조치'랬음본격적으로 법 개정하기도 전에 그냥 해석만 달리 해서 시행한다는거였다니까 추천! 9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9] 글쓰기 온천메구 2024-05-20 06:21:19 이야 긴급조치에 이은 임시조치...! 펼쳐보기▼ Hiniuka 2024-05-20 06:21:27 그래서 입법적으로든 사법적으로든 당장 무언가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던 거구나 펼쳐보기▼ 연세우유생크림빵 2024-05-20 06:21:57 시행령으로 알고 있는 게이들 많더라 .. 펼쳐보기▼ 나무위키끊었었는데 2024-05-20 06:25:02 시행령이라는 얘기가 기사로도 나온지 적어도 이틀은 됨 그런데 이제서야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20 06:26:18 혹시 어디 기사에서 시행령이라고 나왔음? 펼쳐보기▼ 나무위키끊었었는데 2024-05-20 06:28:47 https://www.gamechosun.co.kr/webzine/article/view.php?no=205319 www.gamechosun.co.kr 이제 닌텐도랑 PS5 직구 못해? 해외직구법이 게임계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는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공항 세관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일…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20 06:30:39 아무리봐도 총리령을 잘못 말하는것 같은데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담당인데 국무총리가 시행령을 발할수는 없음 펼쳐보기▼ 나무위키끊었었는데 2024-05-20 06:34:00 https://www.insight.co.kr/news/469009 위해제품 관리 강화는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개정해야 한다. 그때까지 정부는 관세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여기서도 시행령이라고 언급 인사이트 정부, ‘저렴이 제품’들 해외직구 금지...“공산국가냐” 시민들 불만 폭주 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놨다. 위해제품 관리 강화는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개정해야 한다. 그때까지 정부는 관세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여기서도 시행령이라고 언급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20 06:35:42 아니 이건 인사이트잖아. 정부 공식 발표 어디에도 이번 조치가 시행령에 근거한다는 말이 없음. 관세법 237조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한다고 했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꾼다는 뜻으로 보는게 맞음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고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1003590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19143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18417 공지 봇 계정에 대한 안내 Plana_ 2024.06.08 562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17121 1468024 K3 전차 컨셉 [10] 월간항공유격대 2024.06.12 68 0 1468023 당신의 프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됀다면? [21] 풍나무 2024.06.12 151 0 1468022 뉴스/이슈 화성의 올림포스 화산정상에 서리가 내린것을 포착했다고 함 [5] 스이세이세키 2024.06.12 60 3 1468021 결국 한동훈 출마하는 거냐? [4] 클저 2024.06.12 79 0 1468020 목포해상방위대 김대중 [17] 논산맛딸기몽쉘 2024.06.12 91 2 1468019 난 종부세 처음 들었을 때 [1] 근K 2024.06.12 47 0 1468018 근데 추경호 ㅈㄴ 웃기긴 함 [4] Olympique_Lyon 2024.06.12 77 0 1468017 속보) 메벤에서 유출논란 터졌다 [3] 설랑 2024.06.12 68 0 1468016 숲의 참호선을 사수해낸 아조프 여단 병사들 국민척탄병 2024.06.12 34 0 1468015 개신당은 왜 혁신당에게 자리 양보한거냐? [1] 로널드레이건 2024.06.12 69 1 1468014 택배 안 오는데. 디오스 2024.06.12 21 0 1468013 노출 상태로 버려진 인천의 딸 JPEGmob 2024.06.12 59 0 1468012 사실 거북선은 화약 연기때문에 못썼다는데 [19] jotunn 2024.06.12 94 1 1468011 뉴스/이슈 [선관위] 개혁신당 사무실 이전 및 당 간부 변경 공고 어준아방빼자 2024.06.12 61 0 1468010 애초에 우파로서 남은 희망은 방향성밖에 없음 [1] 로널드레이건 2024.06.12 47 0 1468009 소신발언)석열포차 한번 맛보고 싶음 [2] Olympique_Lyon 2024.06.12 44 2 1468008 윤석열이 요리사가 된 세계선 고로시가싫어요 2024.06.12 28 0 1468007 이번 정권의 실패 이유 [11] 루쿨루스 2024.06.12 130 2 1468006 애초에 박정희 빠는 시점에서 한국 보수는 빨갱이야 [8] Olympique_Lyon 2024.06.12 81 2 1468005 학원물에서 표독 시전하기 [6] JPEGmob 2024.06.12 46 0 1468004 뉴스/이슈 경찰, '채 상병 사건' 이첩 공문 받고 3주 동안 방치했다 익명입니다 2024.06.12 37 1 1468003 윤석열이 요리를 잘하는 이유는 [6] 로널드레이건 2024.06.12 89 1 1468002 이번 정권이 병신새끼들 인게 [2] Dio 2024.06.12 72 0 1468001 프라나는 남자인데 [7] LimeZeroCoke 2024.06.12 71 0 1468000 안녕하세요 아리스봇입니다. [6] Plana_ 2024.06.12 81 4 1467999 데스스타 만들어도 쓸모없다고 주장한 명장이 한명 있었다 [5] 익명입니다 2024.06.12 79 3 1467998 근데 네오플은 왜 제주도에 있음? [3] 설랑 2024.06.12 47 0 1467997 내가 만약 기득권 586이라고 가정하면 [9] 근K 2024.06.12 122 0 1467996 봇 이름 원래 걍 아리스로 하려했는데 [4] Verdantas 2024.06.12 53 1 1467995 어째 세상이 어용아니면 좌빨밖에없냐 [1] HPS 2024.06.12 54 1 1467994 누옹ㅋㅋ [4] JPEGmob 2024.06.12 45 -1 1467993 뉴스/이슈 [단독] 수돗물 저장소 위에 파크골프장?…'수질 문제' 어쩌나 [2] Yuka_Suzuki 2024.06.12 45 0 1467992 뉴스/이슈 조국혁신당, 2층 특위 회의실 내놔 [5] LimeZeroCoke 2024.06.12 90 1 1467991 근데 한일이 좀 안티테제이긴 한게 [2] Olympique_Lyon 2024.06.12 56 0 1467990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아님 [12] Olympique_Lyon 2024.06.12 100 7 1467989 미사일전략사령부 방문한 한미 핵협의그룹 대표단 월간항공유격대 2024.06.12 22 0 1467988 니네들 프라나 왤케 좋아하냐 [8] Verdantas 2024.06.12 88 1 1467987 이번 정부에서 좆같은 정책 밀어붙이면 차기정권은 ㅈㄴ편할듯 [5] HPS 2024.06.12 75 3 1467986 운석열 지지율 요즘 25~20% 왔다갔다하노 [1] Olympique_Lyon 2024.06.12 51 0 1467985 원래 여러가지에 한꺼번에 꽂히는게 어렵냐 [5] HPS 2024.06.12 37 0 1467984 계란말이에서 이상한 비린내가 나는데 [7] 익명입니다 2024.06.12 76 0 1467983 남북이 아니라 동서로 갈라졌다면 ㄹㅇ 끔찍했을듯 [6] 설랑 2024.06.12 82 1 1467982 소신발언) 고령/고위험 임신관련 의료비는 전부 본인부담 비급여로 해야한다 [9] 슈도킴 2024.06.12 73 3 1467981 독재정부들 말년에 경제 말아먹은 건 숨겨질만한 일인게 Olympique_Lyon 2024.06.12 48 4 1467980 뉴스/이슈 아파트 화단서 꽃 꺾은 80대 치매 할머니 기소유예 [4] 국가정보원 2024.06.12 74 0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1 2 3 4 5 6 7 8 9 10 시간으로 바로가기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시간대 설정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GMT 시간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