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고 했는데, 시행령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되는거임.

만약에 저걸 시행령이라고 말하는 기사가 있다면 그건 기사의 오류임.

실제로는 시행령도 뭣도 아니고 그냥 원래 있던 법을 해석만 마음대로 바꾼거지. 

그래서 더 욕들어먹어야 하는거임.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