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없으면 존재할수가 없는 좀비기업도 그렇고

일본에서는 블랙기업이라 부를 기업들이 소상공인이라면서 규제란 규제 싹다 걸어달래서 걸어줬더니 발전이 없으면 얘들이 문제아님?

애초에 규제랍시고 나오는거 보면 발의 사유랑 내용이 다름

이번에도 KC 민영화기업에 한자리 해먹겠다 말고는 나온 이유가 하나도 매칭이 안됨

아이들 건강 위해서 -> '옥시'

관세청 부담 완화 -> 업무분량이 곱절이 되는게 확정인데 지나가던 바레인사람도 이건좀 할듯

규제하는거 보면 중소기업 살리겠다 말은 청산유수인데 신기술 열심히 개발하는 중소기업은 중국이랑 대기업에서 돈 한푼 안들이고 홀랑 빼먹어서 망하는게 하루이틀이 아님

정작 규제를 해야 할 곳에 규제를 안함

정치하는 병신들이 기어이 일을 저질러서 대동단결된 참에 대놓고 돈빼먹으려고 만든 규제도 다 조지고 산업스파이질 막아서 지방 도시~대도시에 중견기업 나올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놔야 출산율도 올리고 지역쇠퇴도 막고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