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뇌물 수수법은 청탁이 관건인데
김영란법도 기본적으로 청탁이 가능한 업무 연관이 있는사람들끼리 적용이 되는거라
대통령 영부인에게 청탁이 있었는가 권한이 있는가가 재판시 쟁점으로 들어감
근데 청탁이 있었다 -> 최재영 목사도 잡혀감
본인이 청탁했다고 잡혀가기는 싫고
또 청탁도 딱히 안했으니 미묘해짐 ㅋㅋㅋㅋㅋㅋ
그냥 쭉 수사해라 지들끼리 자폭쇼하고 난리더만 요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본적으로 뇌물 수수법은 청탁이 관건인데
김영란법도 기본적으로 청탁이 가능한 업무 연관이 있는사람들끼리 적용이 되는거라
대통령 영부인에게 청탁이 있었는가 권한이 있는가가 재판시 쟁점으로 들어감
근데 청탁이 있었다 -> 최재영 목사도 잡혀감
본인이 청탁했다고 잡혀가기는 싫고
또 청탁도 딱히 안했으니 미묘해짐 ㅋㅋㅋㅋㅋㅋ
그냥 쭉 수사해라 지들끼리 자폭쇼하고 난리더만 요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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