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E법.  

전기인증마크를 없애고 2001년에 통합한 건데

이 마크가 없으면 수입 판매 진열 등을 일절 금지했었음


근데 2005년에 경제 산업성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저지르는데


이걸 소급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거임. 


기존 재고는 물론 중고제품 거래까지 막혀버린 거지.  이게 왜 문제냐면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중고기계를 사서 사용함.


아무래도 가격부담이 있다보니 이건 대부분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음


일본은 대표적인 저성장 국가였으니까.


https://www.goodgag.net/288849


대표적으로 기모노 공장 같은 경우엔 패턴 등을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해서 쓰고 있다고 함.


이게 얘들이 전통을 좋아해서 그런거기 보단. 그냥 기모노 마진 자체가 박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음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저런 법을 질러버리니. 산업계 전반이 난리가 났음


저 말에 따르면 결국 새 기계를 사지 못하는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파급이 제조업에만 국한된게 아니었음


저거에 따르자면 개인 거래도 막겠다고 나선거고. 금융가나 기타 등등 사회 전반에서 졸지에 새기계를 비싸게 주고 사야할 상황이 


생긴거임. 심지어 지금 불황인데!


지방병원 같은 경우 같은 이유로 구형기기를 사곤 하는데. 이것조차 막힌 거.


그럼 나라는 괜찮느냐? 당연히 아니지



그리고 국가시설 중에선 신뢰성과 비용 문제로 굳이 옛날 시스템을 놔두기도 함.


이걸 다 바꾸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지?


사실상 일본 전체에 부담만 주는 정책이었던 거임..


결국 전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힌 산업성은 기존인증도 인정하는 식으로 물러서지만


인증자체를 물리진 않았음. 그래서 행복해졌냐고?


아니 이는 결국 신규제품들의 가격을 올리는 결말로 다가옴


근데 웃긴 사실하나


PSE도 민영화된 인증임


이제 대충 전말이 보이냐?

https://www.ktc.re.kr/asia/japan.asp


마침 미 대선이지?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 인증도 인정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나가는 게 좋겠음.


얘들 밥그릇 깨버리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메일 한 번 보내보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