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모의 혐의에 계획성 등의 요인으로 가중처벌 받는 건 별론으로 하고,

민원인이 경찰 등의 공무원의 켜져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개인 정보를 수집한 수준 정도로 봐야 한다고 봄. 그리고 공무원들은 그러한 무단 이용을 그냥 별 일 아니겠지 싶어서 방임한 것이고. 
이 경우에, 민원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긴 할 거임. 

개인정보 접근은 그 정도 수준의 관점이 적당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