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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태양광 확대를 위해 싸구려 중국산 패널 대거 수입. 가격 하락으로 국내 태양광 패널 생산 기업들 도산... 뭐 100번 양보해서 태양광 보급이야 좋다. 그럼 규제라도 풀어줘야 하는데, 규제는 손 안보고 그냥 일단 들여놓고 보자 식으로 밀어 붙이고 있음.


어찌 어찌 해서 태양광 발전소 지으면 얘네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는가 하면, 일단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우선 한전에다 팜.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라는 것을 거래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전기에 대해 어느정도 상식이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태양광보다 화력, 원자력발전의 kW당 발전단가가 압도적으로 쌈. 아무리 싸구려 패널로 전 국토를 잔뜩 도배 해놔도 태양광 발전 단가는 기존의 화력과 원자력을 절대 이길 수가 없음. 일단 태양광 발전이라는게 그냥 패널만 갖다 박아놓는다고 되는게 아니거든. 태양광은 화력이나 원자력 처럼 항상 일정하게 전력을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력 저장 시스템인 ESS가 필수적으로 들어감. 이 ESS에는 배터리와 직류를 교류로 만들 인버터, 그리고 한전 전력계통에 매칭시켜주는 여러가지 장비들이 들어가는데, 특히 배터리같은 경우 충방전 횟수가 많아질 수록 조루가 되는 특성이 있어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함.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은 리튬이온 전지의 경우 충.방전을 500회 이상 하면 수명이 용량이 80% 이하로 줄어들고, 가스가 차서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폭8의 위험도 존재함.


이런 저런 이유때문에 발전 단가가 화력이나 원자력에 비해 낮아질 수 없는 이유임. 적어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러함. 물론, 아주 머나먼 미래엔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절대 화력과 원자력보다 단가를 낮출 수가 없음. 무엇보다 우라나라의 지리.기후 특성상 태양광 발전이 적합한 나라가 아님.


결국 이 태양광 발전업자들이 판 전력을 한전이 적자를 보며 웃돈을 주고 사오는 꼴이 되는데, 돈이 무슨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도 아니니 결과적으로 그 적자는 세금으로 매꿀 수 밖에 없게 됨.


즉,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전의 적자는 커질 수 밖에 없으며, 그만큼 매꿔야할 세금이 많아진다는 소리. 결과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은 세금으로 발전업자들 배불려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태양광 발전 업자들이 기업에 직접 판매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기업들이 미쳤다고 한전전기보다 비싼 태양광 발전업자들이 만든 전기를 쓰겠음?


애당초 한국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은 핀트를 잘못짚은 사업이며, 하면 할수록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사업임. 물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태양광이어야 할 이유가 없음. 신재생에너지건 탈원전이건 엄연히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국책사업인데 좀더 신중하게 선택을 했었어야 함.


그래서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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