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게시물은 작성자가 사는 자택에 도착한 선거홍보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작성자의 선거구에 홍보물을 제출하지 않아 공약을 확인하지 못한 정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거두절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약만을(예: 코로나19사태에 대비해 지원금 ~원 지급)작성하였습니다.
※ 세간에 화제가 되는 주제에 대한 공약이나, 특별히 눈에 띄는 공약은 볼드체로 작성하였습니다.
※ 작성자는 정치에 중립적입니다.
3. 민생당
모토 : 오로지 민생
== 공약목록 ==
(사회)
[국회, 고위공직]
- 민생, 개혁, 실용을 최우선 목표로 국민통합정치 실현
- 공공부문 개혁으로 세금낭비 원천봉쇄
- 작은 정부로 행정 신뢰, 효율성 극대화
[교육복지]
- 국, 공립대 무상교육 추진
- 공정한 기회의 대학 입시제도 개편
(경제)
[코로나19사태 대응]
- 코로나19피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생지원
- 전 국민 재난극복 수당 50만원 지급
[부동산]
- 부동산 투기꾼 불로소득 세금 환수
- 무주택자에게 20평대 1억원 아파트 공급
[기타]
- 공익형 직불금 예산 3조원 편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발전 도모
4. 미래한국당
모토 : 당신의 한 표가 미래를 살립니다. 바꿔야 미래가 있다
== 공약 목록 ==
(사회)
[국회, 고위공직]
- 공수처 폐지
- 사법개혁
- 채용청탁 및 고용세습 근절
[보육]
- 난임시술비 전액 지원
- 어린이집 급식비 공공기관 수준으로 향상
-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아이 눈높이 화장실 조성
-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기타]
-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
- 실종아동제로 사회 구현
- 위탁병원 의료서비스를 보훈병원 수준으로 확대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경제)
[부동산]
-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국민공감 부동산정책으로 정상화
- 국민수요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 다수 공급
-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산업]
- 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 벤처기업 지원과 육성으로 대한민국 경쟁력 확보 발판 마련
[기타]
-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폐기
- 최저임금 재조정 등 노동개혁 추진
- 가계 세 부담 완화
(군사)
- 한미동맹강화 및 원칙 있는 대북정책 추진
- 이산가족, 납북가족, 국군포로가족 명예회복
- 합리적인 보훈 급여금(보상금, 수당)지급 시스템 마련
- 참전명예수당 인상
5. 더불어시민당
모토 :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더불어시민당
== 공약 목록 ==
(사회)
[국회, 고위공직]
- 더불어시민당은 집권여당과 함께 힘을 모아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경제)
[코로나19사태 대응]
- 코로나와 전쟁에서 더불어시민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여당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코로나와 전쟁에서 이긴 첫 번째 국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 정의당
모토 : 이번에는 정의당, 대한민국을 진보하게 하는 힘!
== 공약목록 ==
(사회)
[청년복지]
- 스무살 모든 청년에게 기초자산 3천만원 지급
- 장기연체 학자금대출 탕감 등 청년부채 경감대책
- 청년주거수당 20만원 지급, 공공입대주택과 대학기숙사 확충
-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 군복무 청년에게 병사월급 100만원 보장
- 아동, 학생, 인권, 청소년 노동 인권보장
[국회, 고위공직]
- 최저임금 5배 이내로 국회의원 보수 제한
-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는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 국회의원의 셀프세비인상, 셀프징계, 셀프외유심사 금지
- 고위공직자 자녀 취업신고 의무화, 입시비리 전수조사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하향,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교육, 의료복지]
- 국공립유치원 50% 확충, 만 3~5세 유아책임교육
- 초중고 한반 20명 책임학년, 대입 기회균등 책임선발
- 직업교육 전면혁신, 전문대부터 무상교육확대
- 출산, 육아, 돌봄휴가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50% 확대
- 어린이 교통안전 보장, 어르신 친화 보행환경 구축
- 참여형 전국민주치의제, 공공보건의료 확대로 건강불평등 해소
-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 사회서비스노동자 처우 개선
[성범죄, 기타]
- 스토킹처벌법, 비동의강간죄 도입, 텔레그렘n번방 해결
- 성차별채용, 성별임금격차 막는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민법' 제정 및 재외동포청 신설
- 시민참여형 동물의료보험 도입, 동물기본법 제정
(경제)
[코로나19사태 대응]
-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 해고제한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급
- 임시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소득지원
- 자영업 상가임대료, 공과금 지원, 무이자 긴급대출
- 돌봄유급휴가 지원, 코로나19환자 상병수당 지급
[전태일 3법]
-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플랫폼노동자보호법 제정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채용 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주 52시간 전면적용, 연차휴가 25일 확대 등 노동시간 단축
[부동산]
- 다주택자 중과세, 보유세 강화로 투기근절
- '반의 반 값 아파트' 장기공공임대주택 매년 10만호 공급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9년간 세입자 거주보장
[한국형 그린뉴딜]
- 노후경유차 단계적으로 퇴출
-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가동중지, 지역재생일자리 20만 개 창출
- 농기계 전기화 등을 추진하고 찬환경농업-선택형공익직불제 확대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사업 등 탄소집약형 산업 혁신
- 저소득층부터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주거복지 실현 및 에너지효율 증대
- 매년 GDP 1~3%의 녹색투자 재원 마련, 국가 신규 연구개발투자의 50%이상을 투입
- 위 과정에서 산업의 공공성과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조성해 지원
[기타]
- 기업임원의 과다 보수를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제정
- 골목상권활성화 3법 제정, 가맹점, 대리점 본사 갑질 근절
- 농어민기본소득 전면도입, 문화예술인 생계보장 확대
-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저소득층 부실채권 탕감 및 자립지원
7. 우리공화당
모토 : 힘내자 자유시민! 끝내자 종북좌파! 살리자 대한민국!
== 공약 목록 ==
(사회)
[국회, 고위공직]
- 우한폐렴 친중 부실대응 국정조사, 공수처 폐지
- 문재인 게이트 특검, 재심 통한 탄핵 무효화
- 내각제, 사회주의 개헌 반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수호
(경제)
-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 법인세 인하, 원전 비중 50%로 확대
- 학자금 대출 상환 35세까지 유예
(군사)
-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외교)
- 김정은 레짐 체인지, 반공 자유인권블록 참여
8. 민중당
모토 : 부와 빈곤의 대물림을 끝내자.
== 공약 목록 ==
(사회)
[성범죄 대책]
- 디지털 성착취 주모자들과 가담자들 모두 인신매매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특별법' 제정
(경제)
[코로나19사태 대응]
- 누진적 재난기본소득 지급 (서민은 100만원이며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감액. 상위 1%의 증세로 재원 마련)
- 코로나 사태 동안 해고 금지 (해고금지특별법)
-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전 국민 고용보험제)
- 상가임대료 50% 감면
[부동산]
-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양도소득 3억상한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상)
-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 공공임대주택 전면 확대
- 농지개혁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 투기 농지 몰수, 청년농민 3천평 무상 임대)
[기타]
- 모든 노동자에게 야간, 연장,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보장
-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국가가 선지급(사업주에게 사후 환수)
- 30억원이 넘어가는 재산은 사회에 환원 (30억 상속상한제)
(군사)
-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
- 대북제재 해제, 유엔군사령부 해제
-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한 비핵화 견인
10. 국민의당
모토: 언행일치
== 공약 목록 ==
(사회)
[국회, 고위공직]
- 21대 국회 등원 즉시 국회법, 정당법을 개정하여 일하지 않거나 막말하면 퇴출되도록 함
- 모든 의원들의 회의 출결 상황을 실시간 공개
- 게으른 의원들에게 강력한 패널티 부여
- 헌법개정특위, 국가미래전략특위, 국회정치문화개선특위, 규제혁신특위를 설치
11. 친박신당
모토 : 망해가는 대한민국 문재인 퇴출로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대통령님 보고싶습니다!
== 공약 목록 ==
(사회)
[국회, 고위공직]
-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문재인정권, 반드시 퇴출하겠습니다!
(쓸 만한 공약이 이거 하나뿐이다)
12. 열린민주당
모토: 열린정치 열린민주당
== 공약 목록 ==
(사회)
[국회, 고위공직]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국민참여경선을 통한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
-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 자치경찰제 도입
- 검찰총장 권한 축소
-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호칭 변경
[언론]
-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오보 방지법 도입
- 언론중재위원회 폐지, 언론소비자보호원 신설
- 종편 막말 방송 규제 강화
[성범죄 대책]
- 아동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의무화
[교육]
-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등록금 면제
- 교사의 교실 밖 정치기본권 보장
-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및 회계 투명성 확보
(경제)
[코로나19사태 대응]
- 18세 이상 성인에게 긴급 재난수당 50만원 일괄 지급
- 실업급여 수급기간 3개월 연장 및 50만원 추가 지급
- 코로나로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도 3개월간 실업수당 지급
- 저소득층 및 아동에게 복지수당 3개월간 2배 인상
- 기업 긴급자금 투입시 기존 고용유지를 필수조건으로 요구
- 신규 대출 지원 시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 대출 원금 일부 탕감(예: 10%)
[농업]
- 투기 방지를 위한 필지별 전수조사
- 농협중앙회 회장 직선제
- 저소득층에게 농산물 바우처 제공
- 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의무화
- 농촌재생 뉴딜 정책 도입
[기타]
- 건강보험료 책정시 소득기준으로 일원화
- 어린이집, 유치원에 지원하던 예산을 가정에 직접 지급
- 불법 해외 은닉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인상 (양육 아동당 국민연금 가입기간 3년씩 인정)
16. 국가혁명배당금당
모토 : 전 국민을 중산층 이상으로 보장해주는 정당. 우리 당은 지역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예산을 주민들께 매월 150만원씩 평생 드립니다.
== 공약 목록 ==
(사회)
[국회, 고위공직]
- 지자체 완전 폐지!
(국가혁명배당금당 33정책)
- 01. 정치혁명: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전환. 보좌관도 동일하게 해 매년 1조 8천억원 절약
- 02. 정당혁명: 정당제도 폐지, 국회의원 무소속 출마, 정당지원금 매년 500억원 절약
- 03. 결혼혁명: 결혼수당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지원
- 04. 출산혁명: 출산수당 5000만원,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 05. 노후혁명: 65세 이상 노인수당 70만원과 1인당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을 지급, 빈부갈등 완전해소
- 06. 부채혁명: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 07. 배당혁명: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평생지급
- 08. 소득혁명: 국민배당금으로 소득재분배가 실현되게 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멈추게 한다
- 09. 세금혁명: 소액증권투자자 1억원 미만까지는 거래세 면제. 지방세 폐지, 국세통합으로 연 100조 세수증가, 상류층 탈세방지로 200조 세수 증가
- 10. 신불혁명: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 11. 교육혁명: 수능폐지로 중고교 때 전공 1과목만 시험 선택
- 12. 사법혁명: 강력범 제외 모든 범죄 재산비례벌금형으로 100조 세수 증가, 모든 전과기록 폐지
- 13. 뉴딜혁명: 농업뉴딜단지 1000개 조성, 실직자 해결
- 14. 금융혁명: 금융실명제 폐지, 김영란법 폐지
- 15. 취업혁명: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게 국가가 3년간 월 100만원 지급
- 16. 유엔혁명: 유엔 본부 한국 판문점으로 이전, 세계통일 준비
- 17. 화폐혁명: 지하자금 회수 위해 화폐도안 전면교체로 900조원 지하자금 회수
- 18. 지역혁명: 전국 8개도를 4개도로 통폐합 (전경도, 경전도, 충강도, 제주도, 서울(경기도가 서울에 흡수))
- 19. 징병혁명: 징병제 폐지, 모병제 실시
- 20. 농업혁명: 농지거래허가제 폐지
- 21. 농약혁명: 무공해 미생물 농약으로 모든 농약 교체
- 22. 부패혁명: 뇌물수수자만 처벌
- 23. 어음혁명: 어음공사 설치
- 24. 생활혁명: 서민거주권 보호, 고소보증금제 실시
- 25. 보훈혁명: 6.25, 월남전 생존용사 및 유족에게 5억원 지급, 매월 300만원 지급
- 26. 노동혁명: 모든 노조 폐지하고 기업가족의회 구성
- 27. 장기혁명: 장기매매 보상으로 신속히 구제
- 28. 도덕혁명: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관혼상제를 챙김
- 29. 장애혁명: 장애인 재활수당 현실화
- 30. 주택혁명: 소형 서민 임대아파트 대량 건립
- 31. 벌금혁명: 재산비례형 벌금제 실시로 연간 100조원 세수 증가
- 32. 황사혁명: 각 가정에 공기청정기와 황사마스크 무료 제공하며 몽고, 중국과 협력으로 황사 원천적으로 차단 공사 착수
- 33. 식수혁명: 농약사용 금지. 식수, 공기질 완전 회복
19. 기독자유 통일당
모토 : 문재인 정권 심판. 유일한 선택! 기독자유 통일당
== 공약 목록 ==
(사회)
[국회, 고위공직]
- 공수처법 폐지
- 반국가 전과사범의 공직 취업을 제한하여 사회주의적 가능성 원천 차단
- 동성애 법제화와 이슬람 특혜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강력 저지
(경제)
- 부동산거래허가제와 토지공개념 도입 적극 저지
- 소득주도성장과 주52시간 근무제를 폐기하고 민노총의 폭주를 제어
- 원전폐기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원전강국을 재구축
(교육)
- 전교조에 의한 좌편향 역사교육을 바로잡기
- 청년이 국방의 보람과 자기개발을 함께 이루는 전 군대의 대학화 추진
- 국가, 사회, 교육 모든 영역에서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 전국민 자유민주주의 교육강화하여 주사파정권의 국민우롱 저지
(외교)
- 지나친 친중외교를 바로잡고 9.19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
- 북한 동포에게 자유를 선사하기 위한 자유복음통일운동 적극 추진
-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지소미아 유지로 한일관계를 회복
29. 여성의당
모토 : 대한민국 최초 여성의제정당, 여성의당이 해결해드립니다
== 공약 목록 ==
(사회)
[성범죄 대책]
- 불법촬영물 합성 및 가공, 유포 협박, 보는 행위까지 처벌! 포르노 산업 해체!
-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파트너 폭력 형량 강화!
[여성복지]
- 1인 여성가구, 장애여성 주택 및 생활 보조금 지원!
-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불이행 기업 벌금 부과!
- 고령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수술비, 기본소득 제공!
- 여성질환 건강보험 확대, 중노년 여성 특화 건강관리 서비스!
(경제)
[기타]
- 생리대 전 생애 무상지급! 1인 가구 여성 저금리 대출, 비혼 여성공동체 지원!
- 성별 임금격차 해결하지 않는 고용주 처벌 강화! 성별 임금 공개!
cuando se descubra el petróleo, votaré a He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