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법제•검찰개혁 분야
1. 2019년 한 해 동안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무려 22명의 최고위직 공무원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아무 의미 없는 통과의례로 전락시켰다.
2. 집권세력은 쪼개기 임시국회라는 사상 유례가 없는 꼼수로 합법적인 필리버스터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조롱거리로 전락시켰다.
3. 경기의 규칙인 선거법 개정은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함이 확립된 관습법인데도 집권세력은 이를 무시하고 원내 대표간 합의 없이, 국회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를 동원해 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도록 유도했다.
4. 집권세력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초헌법적 기관인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였고,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강화시켰다.
5.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넘치는데 대통령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수사검사들을 비정상적으로 인사조치하도록 지시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6. 사전검토용 검찰 인사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검찰총장의 정당한 요청을 무시하고 검찰인사위원회 회의 시작 불과 30분 전에 검찰총장 면담을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검찰인사를 강행함으로써, 수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법규정인 검찰청법을 사문화시켰다.
7. 집권세력은 서울 광화문광장의 사용과 관련 세월호 관련자, 민노총 등 특정 세력은 우대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의 이용은 탄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편파적이고 차별적으로 적용했다.
8.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 살아있는 권력도 당당히 수사할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나는 것임에도 이러한 열망은 외면한 채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누는 검찰의 힘을 빼는 시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정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용도로 전락시켰다.
9.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전현직 법관과 검사들에게 각종 혐의를 씌워 불이익을 주고, 현 정권에 친화적인 학회나 단체 소속의 인사들이 사법부와 검찰의 요직을 독점함으로써 사법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국민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판사가 누구인지를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관행이 형성될 지경에 이르렀다.
10. 헌법상 북한동포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탈북한 북한동포를 북한의 주장대로 범죄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수사 및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고, 심지어 손발을 묶고 눈까지 가린 채 사지인 북한으로 돌려 보내 버리는 반인도적 행위를 저질렀다.
11. 집권세력이 꼭 필요하다며 날치기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임에도 비례대표 전용 정당 창당을 추진하는 등 스스로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말살시키고 보통•직접•평등 선거 원칙을 저해하고 있다.
12. 국군의 정치적 중립원칙을 무시하고 국군을 정치도구화 하여, 현재 적화통일 노선과 핵위협 등으로 가장 큰 위협을 가하는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피아식별 기능을 마비시켜 적군을 이롭게 하고 있다.
1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성이 일상적으로 무시될 만큼 공무원을 촛불혁명 정권의 도구로 삼아, 특정 이념이나 활동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직간접적으로 우대하는 각종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14. 소위 ‘적폐청산’ 작업을 통해 글로벌 대한민국을 마치 조선시대의 사화(士禍)와 같이 공무원 집단을 정치보복으로 물갈이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를 파괴하고, 공직사회에서 시대착오적인 증오 행위의 악순환을 촉발했다.
- 국방•외교•통상 분야
15. 대책 없이 한반도 전쟁 억지력의 핵심인 한미동맹을 파괴해 ‘동맹 우선정책’을 ‘민족 우선정책’으로 전환하고, 주한미군 철수 기반을 조성하며, 한반도 비핵화 명분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취소•축소하고, 조건(능력)에 관계없이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여, 북한의 남조선 혁명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16. 미국과 사전협의 없이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고, 한미연합 훈련중단을 앞장서 주장하며, 전작권 조기 환수를 추진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지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참여, 대중국 3불 약속 등 중국 편향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한미동맹이 최악의 상태에 처하게 됐다.
17. AIIB 참여(2015), 3불 합의(2017), 코로나(COVID-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 유지, 마스크 대량 지원 등 비상식적인 저자세 대중국 외교는 4.15 총선 및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포석이 됨으로써, 국격을 추락시켜 국익에 손상을 입혔고 국민 보호보다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보가 되었다.
18. 가치동맹의 핵심이자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유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혈맹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훼손하고, 가까운 일본과도 등을 지는 반일 종족주의 선동 외교로, 오히려 나라의 안보 위협은 증가되어 국민 불안은 증폭되었다.
19.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명분으로 한 친중 외교의 성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저자세 외교로 국민 자존심에 상처만 입혔으며 군사안보 측면에서는 위협만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한반도를 뒤덮는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오는데 현 정부는 자료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중국에 항의조차 하지 않는다.
20. 우리 역사에서 가장 많은 침략과 불행을 야기해 온 중국에게는 살이라도 베어 줄 것처럼 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의 가장 확실한 후원자이고 동맹인 미국에 대해서는 정치인과 좌파 단체가 무슨 공격을 해도 방관하고 있는데,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우방에게 배은망덕으로 원한을 사서는 안 되며 국가의 품격을 잃어서도 안 된다.
21. 위안부 합의 파기, 강제징용 일본기업 현금화조치 추진, 지소미아 사태, 일본인 입국금지 등 일련의 일본 때리기 외교는 반일 감정을 고조시켜 우파와 야당을 친일파로 매도하고 여당의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는 용도로 악용해 왔다.
22. 중국 국빈 방문에서는 대통령이 네 번이나 혼밥을 했고, 수행기자가 중국 공안에 몰매를 맞아도 항의 한 번 못했으며, 미국 방문 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2분 정상회담을 하고 왔고, 무역분쟁을 이유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카드를 꺼내 드는 등 대중국 굴종외교와 아마추어 망신외교로 국익손상과 국격 추락만 초래했다.
23. 북한 비핵화 정책과 강대국들과의 정상외교는 성과물 없이 북한 핵능력 강화를 위한 시간만 제공하고 남북한간 군사력의 비대칭 구조를 고착화했으며,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구걸용으로 전락했다.
24. 북핵은 자위용이며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라면서 북한과 9․19 군사합의를 체결해 휴전선 정찰비행과 군사훈련을 못하게 만들고, 일부 기계화 보병사단을 해체하고, 한강하구 해도를 북한에 넘겨주고 함박도에 북한군이 주둔하는 것을 묵인하며, 비무장지대 GP초소, 대전차장애물, 지뢰, 해안 철조망을 제거해 북한의 기습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위험만 높였다.
25.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미국에 왜곡 전달해 트럼프의 오판을 초래했고, 전쟁은 안 된다면서 미국의 군사옵션을 무력화시켰으며, 유엔 제재와 압박에 계속 어깃장을 놓으면서 유엔 연설과 외국정상 접촉 시 대북제재 해제를 요청해 북핵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비아냥거림만 듣고 있다.
26. ‘국정원 개혁’을 한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기능과 대공수사 기능을 정지시키고 병역 기피자가 운영하는 군인권센터의 허위폭로를 빙자해 국군기무사령부를 하루아침에 해체 및 신편하면서 많은 전문요원들을 퇴출시켜 국가 대공역량을 심각하게 파괴했으며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를 전혀 적용하지 않아 백두칭송위원회 등 친북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고무하고 있다.
27. 국가에 충성하고 명예를 생명으로 하는 군 장성들을 적장처럼 포박하거나 자살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거나 방관하고, 전방 군부대들을 해체하고, 인권을 빙자해 사병이 상관에 대들어도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대에서 개인휴대폰을 허용해 군사보안을 약화시키고 총체적으로 군대의 전력과 사기를 심각하게 추락시키고 있다.
28. 9.19. 남북 군사합의로 국가 수호 의지를 포기함으로써, 주적 개념 포기로 장병 대북 위협 인식을 약화시키고 군 수뇌부마저 전략적 판단•결심의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심각한 군의 정치화로 정치군인이 득세하도록 했다. 북한은 이 문서를 휴지로 만드는 도발을 일삼았으나 대통령과 참모들은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해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9.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자발적 군비통제와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작권 전환 정책을 한미동맹과 연합사의 전략적 가치를 폄하하는 이념적 접근으로 추진하여, 상시 전투력과 동맹관계의 약화를 초래하고 유사시 연합사령부의 기능을 제한시켰다.
30. 독수리 훈련, 키리졸브 훈련 등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취소하거나 유예하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상비 병력을 감축하고 군 사단을 통폐합한 것은 이에 상응하는 성과 없이, 전쟁 기획 및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저하시키고 전시 동원 및 총력전 수행 태세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31. 근거 없는 탈 원전 정책은 장기적으로 플루토늄 축적을 전혀 하지 못하게 막아 핵을 가진 북한으로 하여금 비대칭적 핵 우위에 서도록 고착화시키는 반국가 반역의 이적(利敵) 정책이다.
32. K-pop 등 한류의 열풍을 타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 하려는 마당에 최저임금을 급속히 상승시켜 한국 수출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코로나 19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 악화와 현지 고용 기회를 저하시켜 해외로 진출하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기회마저 망쳐버렸다.
33. 문재인 외교는 겉으로는 전통적 우방에 대해 당당한 태도로 맞서는 수단적 개념으로 자주외교를 내세우고 속으로는 숨겨진 목표인 민족 해방(NL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진정한 외교의 자주성이 달성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실리외교와 동맹외교를 배척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익 침탈은 물론 불안정한 지역 패권세력인 중국에 대한 굴종을 낳고 있다.
34. 일제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를 계기로 한일협정 체제까지 부인하며 일본기업을 압박하여 일본 정부의 통상보복을 초래했으며, 맞보복으로 대응하며 미국의 반발까지 초래하여 국내에선 반일•반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일본•미국 내에서는 반한 감정을 촉발시키는 등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를 교묘히 갈등관계로 전환하여 친중•친북한 민족 해방(NL 노선) 노선으로 연결하고 있다.
35. 한미 FTA 재협상 국면에서 미국 측의 FTA 폐기 카드를 유도하는 등 대미 통상 문제를 이념외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한국 내 반미감정을 조성하고 전통적 동맹관계를 갈등관계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2-에 계속. 아래는 -2- 링크
https://arca.live/b/society/1109845
글자수 제한 때문에 다 안올라가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