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455명 알림수신 27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삭제 수정 국민투표 위헌이라고 못 하게 되어 있다는 말도 있던데 여유도 (37.120) 추천 0 비추천 0 댓글 7 조회수 145 작성일 2020-04-15 16:04:13 수정일 2020-04-15 16:04:37 https://arca.live/b/society/1129727 그건 뭐냐?좆무위키에는 마지막 국민투표가 1987년이라고 되어있고 다음 선거 시행일 밑에 '시행불가능'이라고 되어 있던데 뭐 위헌이라나 뭐라나아니 그 개헌할 때 국민투표는 뭐야 그럼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7] 조병옥 2020-04-15 16:04:49 응 민주당 180석 이상 ^^ 금방 개정해버리고 순식간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통과 ^^ 펼쳐보기▼ 여유도 (37.120) 2020-04-15 16:05:30 삭제 수정 해킹... 당한 거냐... 펼쳐보기▼ 익명_SVuRX (211.46) 2020-04-15 16:05:31 삭제 수정 1987년에 국민투표를 해서 개헌을 했는데 지금의 국민투표 법률은 위헌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소리임 펼쳐보기▼ 여유도 (37.120) 2020-04-15 16:05:56 삭제 수정 아니 헌법에 뭐 그딴 조항까지 있냐 펼쳐보기▼ 익명_SVuRX (211.46) 2020-04-15 16:07:04 삭제 수정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기보다는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 관련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정했으니 지금 이런 상태인 거겠지 펼쳐보기▼ 여유도 (37.120) 2020-04-15 16:08:52 삭제 수정 헌법을 참고해서 그런 판례가 나온 거겠지 아무튼 헌법에 걸리는 게 있단 소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법 개정을 하겠다는 소린지 모르겠다 펼쳐보기▼ 익명_Rewcd (211.230) 2020-04-15 16:09:15 삭제 수정 중요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거든, 그렇기에 개헌의 건 말고도 국민투표를 할 수 있음. 그것을 위한 법률이 "국민투표법"이고 국민투표법 14조 1항 내용 일부가 외국에 거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걸 안고쳐서 못하는거임. 고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8523935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3498 공지 [공지] 광고 허가 문의 창구 익명입니다 2024.03.23 2822 공지 중요청원도 홍보로 간주됩니다. ㅇㅇ 2024.05.22 239 공지 정치인/대통령에 대한 신변 위협 게시물에 대해 ㅇㅇ 2024.05.20 828 공지 중요 광고를 하고 싶으시면 광고 문의 허가 창구를 사용해주세요 월간항공유격대 2024.05.18 275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1782 숨겨진 공지 펼치기(2개) 민중은 개돼지입니다. 우후빌런 2020.04.15 164 0 그냥 민주당 240석 먹었어야 [13] 마키 2020.04.15 221 5 진태 아웃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익명_A3 (121.171) 2020.04.15 140 -3 일단 미통당이 해결해야 할거는 [2] 구일역 2020.04.15 135 5 지금 박시영 보고 있는데 [6] 슈마이켈인직이 2020.04.15 180 0 출구조사보다 민주당이 더 압승하는 이유 [4] 크레파스 2020.04.15 177 0 핑크보ㅈ당 [1] 익명 (183.109) 2020.04.15 133 0 페미니즘은 동물농장의 나폴레옹이지 [5] 익명_xTaqa (58.235) 2020.04.15 150 2 절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 정치글 쓰지마라 [6] JRIGHT 2020.04.15 284 10 여당이 폭주하면 이제는 국민이 막아야 한다. [21] 익명_ACVpK (14.45) 2020.04.15 208 5 역겨운 위선자년들 [1] 이나라는문베스의나라입니 (1.248) 2020.04.15 114 4 김삿갓은 도대체 몇세기를 본거냐.. [5] 예아 2020.04.15 176 3 누가 이거 아카이브 떠놔라 [5] 익명_4DpyT (39.116) 2020.04.15 223 4 민중은 개돼지 우후빌런 2020.04.15 151 2 오세훈 당선되야 9100F빌런 2020.04.15 112 2 그러니까 미통당 개자식들아 입 좀 작작 놀리라구 [4] 여유도 (37.120) 2020.04.15 140 0 중공놈들도 거르는게 페미인데 [10] 아야세_에리 2020.04.15 185 5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남아야 할 나라입니다. 정식으로 소개드려요. [4] 조병옥 2020.04.15 209 1 표현의 자유 건드리면 목숨걸고 사수해야지 [9] 덕구름 2020.04.15 207 1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같다 그짝 애들은 [5] 이나라는문베스의나라입니 (1.248) 2020.04.15 213 7 415부정선거 [4] 박정희캇카 2020.04.15 251 -1 아오지로 갈까봐 두렵다 [1] 리베리급 2020.04.15 128 0 제발 광진을, 송파을이라도 힘내자 [3] 카피바라센세 2020.04.15 143 0 근데 페미가 왜 마르크스주의 이지랄떠냐 [11] 아야세_에리 2020.04.15 160 0 아니 통합+한국이 120석은 먹을 줄 알았지... [13] 익명_SVuRX (211.46) 2020.04.15 161 0 참고로 여자로 성별바꾼다고 니들 시민등급 오르는거 아니다 [8] 익명_xTaqa (58.235) 2020.04.15 178 4 콜라 열매나 따먹어 [2] 우후빌런 2020.04.15 120 0 허영, 김진태 역전 [6] 크레파스 2020.04.15 176 0 그래서 다음 대선은 누구임? 이낙연임? 임종석임? 조국임? [6] 익명_xTaqa (58.235) 2020.04.15 145 0 콜라는 이거 밑으론 짜져야지! [3] aaaaaa 2020.04.15 151 0 와 시발 이 새벽시간에는 강의 들으면 집중 참 잘되던데 [3] 국가안전기획부장_ 2020.04.15 109 1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ㅜㅜ [6] 슈마이켈인직이 2020.04.15 239 0 진짜 세계관 최강의 개돼지들이시다 [1] 이나라는문베스의나라입니 (1.248) 2020.04.15 147 1 19890604 [1] 크론프린츠 2020.04.15 113 1 뭔 소주야 씨발년들아 [2] 조병옥 2020.04.15 125 1 한중일 셋다 망했으면 좋겠다 [1] 리베리급 2020.04.15 116 0 아 이제 난 문정권 치하에서 살아남을수있다 [11] 아야세_에리 2020.04.15 183 2 심상정이 채면은 차리는듯 익명_Rewcd (211.230) 2020.04.15 133 0 보수 새끼들아 왜 망한지 암? [12] 익명_A3 (121.171) 2020.04.15 252 -13 시민하고 열린 합치겠네 [3] 마키 2020.04.15 120 2 미통당 설레발친것때문에 많이 쪽팔릴듯 [2] 익명_CsD8x (114.199) 2020.04.15 133 0 국민투표 위헌이라고 못 하게 되어 있다는 말도 있던데 [7] 여유도 (37.120) 2020.04.15 146 0 솔직히 나경원은 비호감 맞지 [2] 티베트독립만세 2020.04.15 159 1 흑수저들 콜라 따고 앉아있노 [9] 우후빌런 2020.04.15 180 0 현재 비례 의석 배분 [1] 무마의카카오 2020.04.15 129 0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4 -3 -2 -1 20-04-15 16:17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