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수처장 임명

1-1. 야당 추천위원의 부족

공수처장 추천위는 7명인데 이 중 4명이 범여권이고 1명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고 2명이 야당임명임. 그런데 여기서 변협은 여당을 지지할 거고 남은 건 야당 2명. 그런데 여기서 야당이 범야권만 있으면 납득하겠지만 실상은 범여권 야당까지 포함이잖아? 그러니까 그 2명 중 1명도 야당이 가져가는 거지.

1-2. 여당 추천위원 2명의 존재

범여권 4명 중 2명은 아예 여당의원임.(나머지 중 1명은 법무부장관=추미애)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통과가 되는데 2명이 아예 여당의원이다? 그 2명이 계속 반대만 해도 여당 입맛에 안 맞는 후보를 떨어뜨릴 수 있음.

1-3. 마지막 과정:대통령 임명

이 과정을 다 뚫는다 해도 마지막 과정은 대통령 임명.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고르는 방식. 여기서 대통령 입맛대로 하게 됨.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올릴 때랑 같은 상황이 연출될 거임.

2. 강한 대통령의 입김에 의한 수사의 공정성 훼손

자 그러면 범여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이 임명되었다. 그러면 그 공수처장은 뭐하겠냐? 법에 써놓은 대로 검찰이 수사하던 고위공직자 비리를 가져오겠지.

그런데 여기서 문제 발생. 여권 비리랑 야권 비리가 있을 텐데 그 공수처장이 여권 비리를 잘 수사하겠냐?

3. 여권 비리를 잘 수사한다고 해도

자 여기서 친여 인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윤석열급이었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여권 비리를 수사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여당이 가만 있겠냐? 조국 사태 때처럼 공수처장을 인신공격하고 없는 비리까지 막 캐낼 거다. 심하면 공수처 자체를 무효화할 수도 있겠지.

결론: 공수처는 허울만 좋고 악용 가능성이 너무 높은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