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고등학생들 정도면 적어도 형법 상으로는 성인이랑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봄. 


오히려 범죄 저지르는 고등학생 때문에 다른 선량한 고등학생들이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구제가 안 되고 있음. 


고등학생들을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처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지정할 수는 있는데, 법률 능력 자체를 중증 지적 장애인(피성년 후견인 등)이랑 동등하다고 보는 건 과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