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2월 14일 제정 】
미래통합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발전해온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킨다.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세계 선진 국가로 만들고, 국민 각자의 행복을 높이는데 우리 당의 역사적 임무가 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핵 위협을 제거하여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헌법 가치가 구현되는 통일을 지향한다. 다양한 기회와 선택권이 주어지고 법치와 신뢰, 인권이 살아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부터 불법과 비리, 특권과 기득권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 미래통합당은 나라의 기둥인 경제와 안보를 튼튼히 지키며, 정의로운 사회․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자유와 평등․공정과 정의․인권과 법치라는 민주공화국의 헌법가치들을 온전히 지켜낸다. 헌법 가치에 충실한 정당,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정당, 미래 가치를 선도하는 정당으로서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의 핵심 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다.
1. 법치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사회 구현
풍요로운 경제와 더불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중심 과제다. 법치가 그 중심에 있다. 법치는 민주질서와 공정한 경제, 인권 수호를 위한 토대이자 출발점이다. 3권 분립 정신을 존중하고, 권력이 법치를 흔드는 일을 근절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법 앞의 평등이 철저히 구현되고, 다양한 기회를 바탕으로 한 절차적 공정성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게 한다. 권력과 재산을 이용하여 특권과 반칙을 범하는 행위를 근절한다. 당이 솔선수범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적 열정과 봉사정신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
2. 삶의 질의 선진화
국민 각자가 나의 자유와 행복을 구가하고 신뢰와 친밀성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 삶의 질의 선진화를 위해 복지․환경․문화․건강․평생학습 등 삶의 질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즐겁고 쾌적한 생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배가한다. 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을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적극적으로 펼친다. 복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맞춤형 복지가 되도록 한다. 참여와 봉사를 통한 시민적 덕성을 고양해 신뢰 사회를 만들고 서로 보살피고 상대를 존중하는 공동체의 미덕과 품격을 높인다.
3. 북핵 위협 억지와 안보 우선 복합외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오늘의 안보에서 가장 큰 위협은 북핵이며, 이를 폐기시키는데 모든 힘을 기울인다. 아울러 북핵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북핵 위협을 무력화할 있는 첨단 국방 역량을 구축한다. 동맹에 기초한 자강의 길을 걸어왔던 대한민국에게 한미동맹은 여전히 핵심적인 가치동맹임을 분명히 인식한다. 한미동맹을 진화시키면서 세계질서의 변화와 더불어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에 대응하는 복합외교 전략을 수립한다. G20 국가로서의 국가 위상을 더욱 드높이고, 세계에 열려 있는 통상국가로서 경제외교를 강화한다.
4.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교육백년대계 확립
삶의 질을 위해서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아실현을 이루고 각 분야에서 인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교육임을 확고히 인식한다. 이에 입각해 산업화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을 디지털 혁명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데 주력한다. 즉흥적이고 단발적인 입시제도 위주의 교육개혁이 아니라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과 내용이 미래지향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근원적 교육개혁을 추구한다. 교육의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복원하며,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중시한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 안목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 비전과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5. 민간주도․미래기술주도 경제 발전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고 미래 기술이 주도하여 혁신이 넘치는 경제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법률이 금지하는 독과점과 불공정행위에 저촉되지 않는 한 시장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한다. 정부는 경쟁에 의해 촉진되는 기업가정신과 혁신 역량을 촉진할 의무가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를 막고, 혁신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창의적 도전 정신이 시장에 넘쳐나도록 한다.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한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리민복을 위한 경제발전을 지향한다.
조화로운 "분배" vs 공정한 "경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