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21명 알림수신 28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전월세 10년 연장법이면 뭐라고 안하는데 조병옥_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4 조회수 392 작성일 2020-06-08 15:23:15 수정일 2020-06-08 15:23:20 https://arca.live/b/society/1284864 "무제한"은 좀 심하지.이건 재산권 침해소지가 너무 명확함. 전월세 10년 연장법 +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찬성함.하지만 무제한은 너무 심함일본이랑 독일도 전월세 상한제나 10년 연장법 있으니 뭐라고 안할게 ㅇㅇ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14] 조병옥_ 2020-06-08 15:24:27 *수정됨 재계약 파기를 무제한으로 거부하는건 재산권 침해가 맞음 펼쳐보기▼ 태평천하 2020-06-08 15:28:22 10년도 웃긴 거지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6-08 15:29:10 10년은 필요함. 펼쳐보기▼ 태평천하 2020-06-08 15:31:43 10년? 글쎄... 그동안 집값 함부로 못 올릴 테니 확실히 집값이 잡히긴 잡히겠는데...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6-08 15:41:50 저 나라들도 괜히 저렇게 해놓은게 아님 갑질이 존재하는건 인정함. 물론 우리집은 세입자한테 임대료 갑질 일체 안해서 10년 동결법 도입해도 상관없지만 무제한은 너무하다는거임. 펼쳐보기▼ d10 2020-06-08 15:52:08 일단 2년 연장가능,5%제한 이건 통과될거같은데 무기한 연장 얘는 아직 표결로 가긴 거처야할 산이 많지않음?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6-08 15:55:30 ㅇㅇ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6-08 15:55:42 2년 연장도 너무 짧지 10년이 적당함 펼쳐보기▼ d10 2020-06-08 15:57:52 그건 좀...지나치게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함 10년 사이에 집값이 아주 크게 변할 요인도 있고 이미 좀 연식이 있는 주택이라면 재건축도 진행해야하고 할게 많음 무기한 연장 그건 그냥 국회의원들이 흔히 하는 대충 만든 생색법안이라 통과 안될게 뻔함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6-08 15:59:14 우리집도 임대사업자인데 애초에 가격갑질도 안해서 상관없음 펼쳐보기▼ d10 2020-06-08 16:01:12 가격 갑질 문제가 아니라... 너무 오랜기간동안 내 집인데도 처분이 어려움 아니면 계약한지 6년후에 지하철역이 개통되면? 당년히 월세가 올라가겠지만 그게 안되잖아 10년이면 너무 시장 질서를 해쳐서 안됨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6-08 16:03:18 *수정됨 그러면 전월세 상한제 + 임차인 보호 5년만 하는걸로 펼쳐보기▼ d10 2020-06-08 16:04:47 님 자유주의자고 시장경제를 지지하는게 아니었음? 사실 가장 시장적인건 매달 재계약하는 형태인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2년인거고 가격통제라..여태 알던 님 성향이랑 좀 많이 다른데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6-08 16:06:25 자유주의자면서 동시에 지공주의자임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9783277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5323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4636 공지 [규정개정] 어그로성 게시물 언급 금지에 대한 안내 ㅇㅇ 2024.05.28 450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3330 금지어 다 찾아보자 [12] GreKCPNG 2020.06.08 359 0 여기 사람들은 여기 글 싼거 들키면 어떰? [14] Airline (125.178) 2020.06.08 250 -2 저것들도 국회의원이라고 요오망한퍼리 2020.06.08 155 0 개힘드네 ㅁㄹㅌㄹㅌ 2020.06.08 145 0 다들 대가리가 빵빵 깨지고 있어요 Moon_Disaster 2020.06.08 139 0 게이머 코스프레해서 야짤 올린사람 누구임? [10] d10 2020.06.08 371 0 진짜 내놓는 법안 하나하나가 주옥같다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페미전사웬자이인 (1.248) 2020.06.08 191 2 전월세 10년 연장법이면 뭐라고 안하는데 [14] 조병옥_ 2020.06.08 393 0 저 새끼들이 전두환 싫어하는 이유는 [2] 808 2020.06.08 183 6 이제부터 전세 딱대라 ㅋㅋ [1] 요오망한퍼리 2020.06.08 169 0 민주당ㅋㅋ 익명_UXGJs (121.169) 2020.06.08 108 0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뭔 시발 개소리냐? ㅋㅋ [2] 페미전사웬자이인 (1.248) 2020.06.08 284 1 작은 정부 기능도 제대로 못하는데 큰 정부 역할이 가능한가? [1] Moon_Disaster 2020.06.08 250 1 군 통수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건 어쩔 수 없지. 조병옥_ 2020.06.08 121 0 진짜 그 100석도 못 먹던 찐따같은 민주당이 맞냐? 요오망한퍼리 2020.06.08 283 0 쩝쩝이 커뮤니티같은곳에서 욕먹는다고 이짓하진않겠지? [6] 익명_LabjM (119.64) 2020.06.08 281 0 '박정희는 더러운 인간이었다'라는 말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Morph 2020.06.08 178 3 맥주기계 ㅈㄴ비싸네 Moon_Disaster 2020.06.08 247 0 오늘자 180석 만행 [6] 요오망한퍼리 2020.06.08 249 5 이제 시작이다 곰문곰문 (223.62) 2020.06.08 136 0 왜 수구꼴통 유튜버가 많냐고? [1] 샤른호르스트 2020.06.08 166 3 쩝쩝이는 북한에게 약점이라도 뭐잡혔음? [5] 익명_LabjM (119.64) 2020.06.08 144 1 미친 극우 유튜브 수익 어마어마하네 [10] 익명 (211.49) 2020.06.08 273 0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 [3] 국가안전기획부장_ 2020.06.08 291 1 언제부터 샤른호르스트 2020.06.08 106 0 담뱃세 인상은 뭐라고 안함 [4] 조병옥_ 2020.06.08 148 1 군인 정신에 완벽하게 위배되네 [1] 익명_o9P6u (220.87) 2020.06.08 117 2 ???: 분명 남쪽으로 넘어왔는데 왜 아직 북한이죠? [1] 808 2020.06.08 159 3 그래도 네이버가 다음보단 낫다 [1] 페미전사웬자이인 (1.248) 2020.06.08 132 1 박근혜 세금 올렸다고 지랄하면서 어떻게 세금을 더 떼가? [1] 태평천하 2020.06.08 134 0 K 방역은 이어진다 야발놈들아 2020.06.08 113 0 조만간 808 2020.06.08 175 0 현 상황보면 오히려 탈북자들이 진짜 국민같음 [3] Moon_Disaster 2020.06.08 171 3 이 정부는 어떻게 [2] 야발놈들아 2020.06.08 156 0 근데 게임이 사회에 끼치고 있는 해악이 진짜 그 정도로 크긴 하냐?? [3] Morph 2020.06.08 172 0 이번에 대북전단에 대해서 군병력까지 동원한다고 한 이상 [7] 국가안전기획부장_ 2020.06.08 317 1 세입자들 살리려면 임대소득세부터 없애야 맞는 거 아님? [18] 태평천하 2020.06.08 256 0 착한 문대료 운동 소코반 (223.62) 2020.06.08 122 1 지금 꼬라지하고 5.18정신하고 극명한 차인데? [3] 익명_o9P6u (220.87) 2020.06.08 141 2 삐라가 테러활동이노? [2] 808 2020.06.08 230 0 그 삐라살포는 망상빌런 2020.06.08 115 0 양원제의 필요성을 실감한다. 조병옥_ 2020.06.08 132 2 잠깐만요 [1] 망상빌런 2020.06.08 142 0 방어적 민주주의 [1] Yukarinyan 2020.06.08 115 0 ㅋㅋㅋ 대북전단에 군경 ㅅㅂ개그치나 아무개씨 2020.06.08 115 0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4 -3 -2 -1 20-06-08 15:29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