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니 미통당이니 자꾸 기본소득제가 논의되는데, 기본소득제가 필연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세금이 오르니 미래의 재원을 먼저 가져다 쓰는말이니 모두가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자잘한것은 우선 논외로 두고

기본소득제는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를 선순환 시키는것에 목적이 있고, 이론적으로는 맞는 사실임은 분명합니다 

(애덤스미스가 말한 남의 소비는 나의 소득, 나의 소비는 남의 소득을 상기해 봅시다...)

문제는 기본소득제에서 오는 경제의 선순환은 한 나라의 경제가 닫혀있을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경제가 열려있다는 말은 해외자본의 유입이 있으며, 외국과 교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삼성 핸드폰의 부품들이 모두 100% 국내산이 아닌것처럼, 우리주변 대다수의 공산품은 전세계로부터 수입되어 온 물건들입니다.

아무리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제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물건의 원자재들은

원가절감을 위해서 해외, 특히 중국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재난지원금과 같이 기본소득제를 위해서 낸

낸 우리들의 세금이 그대로 타국으로 빠져나가는 (자본 유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