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39명 알림수신 28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사형선고는 물증만으로 판단해야지 TS_MOON 추천 0 비추천 0 댓글 7 조회수 289 작성일 2020-07-04 09:10:35 https://arca.live/b/society/1345340 문제됐던 대부분의 사형선고가 피고인의 자백을 증거로 인증했다는게 문제현행법으로 물증이 있는 경우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사형선고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물증만으로 혐의가 인정될때판결때리면 문제될건 없다고 생각함. 훠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7] 글쓰기 문자이크 2020-07-04 09:11:59 흑돌고래 교도소 한국판 만드는것도 고려해볼만 펼쳐보기▼ 어디에도없음 2020-07-04 09:13:39 이미 청송이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음 문제는 그런 곳이다 보니 정작 경력 쌓이고 나이 먹은 베테랑 교도관들은 기피하고 그 자리를 신입이 메꾸는 형태다 보니....ㅎㅎㅎㅎ 펼쳐보기▼ ㄴㄱㅅㄱㅅ 2020-07-04 09:18:52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110201000471#cb 펼쳐보기▼ ㄴㄱㅅㄱㅅ 2020-07-04 09:19:31 대만 ‘연합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사건 현장 화장실에서 발견된 휴지에서 장 씨의 정액과 여아의 혈흔이 함께 발견돼 장 씨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재조사에서 검찰은 장 씨가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정액이 휴지통으로 튕겼고, 여아 피살 당시 혈액이 같은 휴지통으로 튕기게 되면서 공교롭게도 누명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펼쳐보기▼ TS_MOON 2020-07-04 09:22:13 *수정됨 기사를 보니까 장씨의 자백을 증거로 인정해버렸고 쉬씨의 dna도 같이 나왔는데 장씨만 범인으로 본게 문제. 이거 하나만가지고 사형제 유지의 반례로 삼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훠 펼쳐보기▼ ㄴㄱㅅㄱㅅ 2020-07-04 09:32:28 애초에 가해자 자백은 증거로 채택하지도 않는데 뭔소리냐 억울한새끼 계속 죽이던지 ㅋㅋ 펼쳐보기▼ TS_MOON 2020-07-04 09:40:13 자백은 단독증거는 안되도 보강증거는 될 수 있다. 법알못이네 이거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0816009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14709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13964 공지 봇 계정에 대한 안내 Plana_ 2024.06.08 436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12703 어부지리 [2] 국가안전기획부장_ 2020.07.04 230 0 다음 대선은 문자이크 2020.07.04 210 1 홍콩광복? 시대혁명? [13] 인체의신비 (211.36) 2020.07.04 294 0 알지도 못하면 얘기를 하지 마라 [1] TS_MOON 2020.07.04 249 0 분명히 유신정권 때와 제5공화국 때는 인권탄압이 있었지. [10] 국가안전기획부장_ 2020.07.04 290 0 언론에서 너무 뻔한 어용기사 내보낼때 저게 먹히나 했는데 [11] 익명_O78Eg (172.58) 2020.07.04 243 2 사형 제도는 야발놈들아 2020.07.04 191 0 문재앙 정권의 아킬레스건 [3] 문자이크 2020.07.04 235 1 사법제도는 완벽하지 않지 [4] 문자이크 2020.07.04 232 5 개인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그러니까 2020.07.04 256 0 중2병 공산주의자들 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발트로 보내고 싶어 [4] 샤른호르스트 2020.07.04 238 0 그래도 생각보다 한국 경제 상황이 나쁘지않네? [32] d10 2020.07.04 484 -2 한국은 없는죄 만들어 사형시킨적이 있잖아. [4] 익명_QzNPr (223.39) 2020.07.04 310 -2 야 '돈까스' 하면 어느나라 생각나냐? [15] 릭명 (223.33) 2020.07.04 421 0 한국 미녀와 러시아 미녀 [1] 리베리급 2020.07.04 246 0 이번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20] ㅁㄹㅌㄹㅌ 2020.07.04 372 0 사형선고는 물증만으로 판단해야지 [7] TS_MOON 2020.07.04 290 0 폴란드 아재.. [2] 문자이크 2020.07.04 236 0 제 26조 질문 [4] TS_MOON 2020.07.04 292 0 어차피 이번에 대북라인들 자기들 의지와는 관계없이 [1] 문자이크 2020.07.04 240 0 민식이법 카운터 [2] TS_MOON 2020.07.04 267 0 난 원래 사형제 찬성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간단하지 않네 [5] 태평천하 2020.07.04 269 0 짱-깨 폐렴이 감기 정도로 독성이 낮아지는 게 아니면 뭐..... [1] 어디에도없음 2020.07.04 235 -1 택시기사가 죽으면 책임진다고 했네 릭명 (223.33) 2020.07.04 240 0 청와대 국민청원 조까튼거좀 없엤으면 [3] d10 2020.07.04 306 2 난 사형제를 반대한다 [4] 문자이크 2020.07.04 278 0 시진핑개새끼들아 익명_CkQFh (220.82) 2020.07.04 177 0 현재 서초역 상황 ㅁㄹㅌㄹㅌ 2020.07.04 233 0 저런 취소된 축제들 아예 폐지될 수 있지? [1] 익명_c0yQU (175.223) 2020.07.04 235 0 레드홍은 솔직히 [1] 문자이크 2020.07.04 211 0 진핑이 저 개씨발련은 진짜 [1] 문자이크 2020.07.04 222 0 한국내 중국공산당 욕하거나 비난하면 중국본토 송환하겠지 [3] 익명_CkQFh (220.82) 2020.07.04 250 2 조만간 진짜 민식이법 놀이하는 애 쳐밟고 그러는 사건 반드시 터질듯 [4] 어디에도없음 2020.07.04 257 0 한편 시애틀에서는 [1] 익명_D1X2o (223.28) 2020.07.04 210 0 구급차 막아선거랑 택시랑 관계없을 확률이 큰게 [9] ㄴㄱㅅㄱㅅ 2020.07.04 245 0 중국 공산당은 인류의 암이다 문자이크 2020.07.04 191 0 큰일났다. 지금 당장 이민갈 준비나해라 시간은 5년임마 익명_CkQFh (220.82) 2020.07.04 261 0 가장 효과적인 반북은 문자이크 2020.07.04 184 0 미통닭은 언제까지 똥볼만 찰건지 ㄲㄲㄲ [5] 익명_qohIh (75.69) 2020.07.04 265 -3 공산당이 없어야만 신중국이 있다 인체의신비 (211.36) 2020.07.04 227 0 백병원 늬우스 [1] 백병원장_백인제 2020.07.04 190 0 중국이 편한점 슨바라기 2020.07.04 190 0 영어단어가 유럽우월주의라는것도 존나 이해 안감 [3] 샤른호르스트 2020.07.04 201 0 중공 독재 반대! 홍콩 민주ㅎ... [4] 익명 (211.36) 2020.07.04 235 0 근데 한국 국사학자들이 유독 삼한정통론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임? [2] Morph 2020.07.04 252 0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4 -3 -2 -1 20-07-04 09:5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