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대놓고 말해서 현재 최저생계비는 현실 반영 엄청 못하고 있다고 보는 편임.

 

 1인가구 기준 보건복지부 약67만원, 법원인정 금액이 100만 3천원 정도인데

 

 국내 부동산 가격이랑 물가만 해도 지역간의 편차가 심한데다

 

 저정도 금액이면 노후준비고 애 양육이고 하지말란거 같은데.(3인 기준 보건복지부 147만 법원 인정 220만)

 

 또 솔직히 국민연금 기대할 수 있는 사람 몇명이나 있으며

 

 초중고 애들 줄어드는거 보면 국민연금 기대도 안되는 판국인데.

 

 그렇다고 해사 최저생계비 상승폭을 늘리면 복지예산이 장난아니게 늘어나니

 

 세금 더 뜯는 방법이나 기초적인 의식주 가격 쉽게 못 올리게 정책으로 때려 패는 방법이 있을텐데

 

 전자나 후자나 반발이 엄청난 (특히 후자는 부동산과 기타등등 전반을 건드리는거라) 거라 쉽지도 않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