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가지 시선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난민 문제를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명백히 존재한다고 생각해.
1. 국민 여론 반대
사실 어찌어찌 수용이 받아들여져서 얘네들이 난민 인정받고 우리나라에서 살게 됐다고 생각해봐. 그렇다 하더라도 제주도민이나 주민들의 시선이 부정적이고 취업, 노동, 주거 등에서 명백한 여러 차별을 받게 된다면 난민들 적응도 어려울 뿐더러 이들이 무슨 범죄라도 저질렀다고 생각해보면 지금 국민들의 반이슬람적 정서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지금 사실 정치계나 언론계에서는 어떻게든 난민 수용하려고 언론플레이하고 난리치고 있는데, 난민 사태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70만 넘겼어. 이게 사실상 국민들의 의견이고 여론이라는 건데, 지금 20만 넘긴지가 한참인데 청와대에서는 대답이 없다는 건 지금 난민 사건에 대해 정부 행보가 국민들의 생각과 반대로 걷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겠지.
물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건 정부지만, 그 난민 정책과 수용으로 인해 생활에 가장 큰 영향과 변화를 받게 될 건 제주도민들과 우리 국민들이라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해. 그러니까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데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 결코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이지.
2. 개같은 난민법
지금 우리나라의 난민법을 보면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짜여진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어.
난민법에 보면 대략 이런 조항들이 있어.
제3조 :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등에 따라 강제로 송환되지 않음.
제5조 :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 확정될 때까지 우리나라에 체류 가능. 만약 인정 안되더라도 소송 제기 시 최장 3년까지 장기 체류 가능.
일단 제주도는 무사증 제도 때문에 입국을 하게 되면 비자 없이 30일을 거주할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하고, 소송까지 제기하면 3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아래에 있는데,
제40조 : 법무부장관이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및 주거시설 지원 가능. 난민신청으로부터 6개월 지나면 취업가능.
얘네가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체류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얘네도 당연히 이걸 알고 왔을거야. 그러니까 사실 예멘 난민들은 실제 난민들이 아니라 엄연히 취업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 찾아온 인간들이라고 볼 수 있어. 대체 이걸 어느 포인트에서 난민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할까? 절대 될 수 없지.
솔직히 난민법 개정된다는 소리도 있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 예멘 애들한테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게 진짜 큰 문제. 개정하는데도 당연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3. 국민 부담
인구 줄어들고 4차 산업혁명이니 어쩌니 말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실업자들이 많은 나라야. 그러니까 일자리의 수보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취업하자고 온 저런 애들을 수용한다? 저런 애들이 나중에도 더 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 저런 취업 목적 난민들이 많아지만 많아질수록 우리 국민들의 취업은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는 문제야.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했던 주거시설 지원, 생계비 지원, 취업지원 등등. 저런 거 전부 다 누가 부담할까?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부담하는 금액이지. 지금 예멘 난민들한테 들어가는 지원금액이 최소 한 가구당 130~150만원 이상이라는데 지금 들어온 난민신청자에다가 앞으로 유입될 난민들을 생각하면 국민 부담은 어마어마해질 수밖에 없어.
4. 얘네 사실 난민아님
이거 모르는 애들 많던데, 간단하게 정리해줄게.
UN난민협약이라고 난민법이나 난민 관련 제도의 절대기준이 되는 협약이 있는데, 여기서 제시한 난민의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인종, 종교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이 정의에 따르면 사실 예멘과 같이 내전으로 인해 오게 된 난민들은 난민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어. 내전의 특징은 저 정의와 같이 특정 집단을 박해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것이니까. 예멘 난민들은 그냥 그런 불특정 다수의 피해로 인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지, 특정 집단이라서 박해를 당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결국 윗분들이 좋아하는 법, 정의 이런 걸로 바라봐도 난민으로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5. 미래의 가능성
지금 난민 받아들인다고 가정하면, 미래에 어마어마한 수의 난민들이 유입될 걱정이 들지 않아?
진짜 정확히 그런 식의 사례로 완전 망한 케이스가 유럽 난민 사태야. 거기는 15년부터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게, 최근 예멘 사건을 듣고 예멘에 어떤 사람이 한국으로 오라는 식의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다가 삭제된 바가 있지. 그리고 지금 난민들 중에 브로커 통해서 온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도 의심되는데, 그 브로커들이 지금 예멘에서 한국의 케이스를 얘기하면서 난민 신분으로 한국으로 가라고 적극 권장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말이 안되지.
그런 식으로 취업 목적으로 오는 난민들이 늘어나다가 결국 우리가 수용 가능한 현실적 인원을 넘으면, 위에서 말한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 문제(16년에 유럽에서 있었던 단체 성폭력 사건 등)도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지겠지.
6. 반이슬람 정서
언론들은 이런 반이슬람 정서가 무슨 뭐 인권에 어긋나고, 잘못됐다는 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전혀 문제될 게 없어.
이런 반이슬람 정서가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봐. IS, 유럽 대상의 각종 이슬람 테러, 이슬람에서의 어마어마하게 낮은 여성 인권. 종교를 명분으로 행해지는 이슬람권의 여러 제도적 문제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이런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반이슬람 정서가 생기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지.
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슬람과 테러가 연관이 있을수는 있지만 이런 난민들이 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식. 이것도 말이 안되는 게,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예멘 난민들 중에 사우디 국왕 테러 모의하다 잡힌 애들이 있대.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어?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긴한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 그리고 취업이나 주거에 유리하게 짜여진 난민법 때문에 예멘 난민들 수용하게 되면 일자리 문제도 점차적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고 각종 지원들은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 그리고 앞으로 여러 이슬람권에서 난민들이 대거 유입되면 유럽 난민 사태 꼴 날 가능성이 매우 큼.
이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
난민 문제는 지금 언론이 씨부리는 것처럼 절대 현재만 바라보고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절대 아니야.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생길 가능성이 크고, 우리 미래 세대들도 생각을 해서 이번 예멘 난민들의 조치를 결정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