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성폭력 무고죄 수사중단 “헌법 위반 아니다”

 

기사입력 2018-07-19 13:26 기사원문 스크랩
 

 

대검 성폭력 매뉴얼 개정에 반대, 무고죄 특별법 제정 국민 청원에 법제도 문제 없다 결론…성폭력 피해자 보호 국가 노력 강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6&aid=000009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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