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 개편.
- 주입식+객관식 교육 폐지하고 전부 논술형으로 교체. 답정너식의 수업환경에서 다양한 생각을 주고 받는 토론형 학습환경을 조성해, 다른 생각도 들을 줄 알고, 서로 건설적인 대화를 주고 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도록 학습함.
- 내신제도도 폐지. 내 주관으로 내신제도는 평소에 말 잘 듣는 놈한테 점수 더 주겠다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됨. 그리고 시험을 논술제로 바꾸면 내신제도도 사실상 필요가 없음.
- 수능 개편. 희망하는 대학 전공 들어가는데 필요없는 분야까지 공부해서 전문성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개편되야 한다고 생각함.
- 요점형 교과서 폐지. 교과서만으로도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요점만 서술할 게 아니라 유럽처럼 방대한 자료가 자세히 서술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교과서는 학생 소유물이 아닌 학교 공공재로 지정해서 새 학년마다 대물림시키고, 교과서 튜닝이나 낙서같은 훼손을 하면 잡아다 10배로 보상시키도록 함.
- 학원 폐지. 과외는 자유지만 학교 이외의 학습 시설은 엄격히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2. 육아 환경 및 관련 개편
- 육아자격증. 아동학대와 개차반 양성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함. 엄마아빠 모두 일정 기간마다 교육 받고, 한 명이라도 없으면 출산 제한, 아이의 나이에 맞춰 매번 교육을 정기이수해서 면허증 갱신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 청소년 범죄. 애는 애라서 애임. 개념이 없는 것도 애라서 어쩔 수 없음. 그러므로 애가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가 자식을 잘못 선도한 죄로 그만한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리국에서 불량학생들의 가정을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육아휴직 남녀 공용 의무화. 권장이 아니라 반드시 의무화해야 함. 그로인한 직장의 공석은 계약직으로 매꾸는 거고, 육아휴직 쓰기 최소 2개월 전에 계약직 모집해서 인수인계 절차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계약직은 이렇게 써야함. 이거 의무화시키면 최소한 산후조리원같은 쓸데없는 비용은 사라짐. 출산한 아내 산후조리원 보내는 아빠들은 전부 직장 때문에 보필해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니까. 모유수유 권장기간이 6개월이므로 육아휴직은 6개월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함.
3. 인구밀집도 분산.
-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해있는 각 기업들 전부 강제로라도 지방 곳곳에 고루 분포시켜 수도권에 밀집해있는 인구들도 덩달아 분산되게 만듦. 그렇게 하면 서울 부동산 수요가 줄어드니 집값이 내려갈 것이고, 침체된 지방 경제는 살아남. 더불어 지역주의와 고립된 사회도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추측됨. 지금 정부에서 이걸 하겠다고 신도시사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신도시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미관만 예쁘지 유령도시임. 판교 말고 성공한 신도시는 없음. 그냥 세금 들여 도시개발할 바에 강제로 기업 분산시켜서 알아서 사람들이 그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게 세금도 아끼고 나음.
4. 복지 개편.
- 국민연금 폐지. 인공지능과 자동화 공정의 도입으로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드는 마당에 후세대의 인구가 많아야 돌아가는 국민연금 시스템은 최악임. 앞으로 인구는 줄어야 정상이고, 고로 청년층이 노년층을 먹여살리는 국민연금도 폐지되야 함.
- 청년수당. 선별적이 아니라 그냥 만 18세부터 29세까지 무조건 지급하는 걸로 함. 국민연금보다 차라리 이게 나음. 청년수당이 사람을 나태하게 만든다는 말들도 많은데, 저 시기에 자기개발할 수 있는 돈이 주어지면 30대를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든 자기를 위해 투자하게 되어있음. 물론 정말 잉여처럼 사는 새끼들도 있기야 하겠지만, 그런 놈들은 청년수당이 없어도 그리 사는 잉여놈들임. 그런 놈들때문에 정말로 자기개발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사람들까지 도움을 못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봄.
생각나는 내뇌망상은 여기까지.
그냥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