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뇌피셜을 씨부렸냐 업계가 없애자고 한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 브랜드의 가맹점 신규 출점 시 일괄적으로 적용해온 모범거래기준(500~1500ｍ 내엔 동일 브랜드 입점 금지)을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침은 업계 주장을 공정위가 전격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업계는 내년 시행되는 새 가맹사업법에 영업지역에 따른 신규입점 제한 규정이 포함된 만큼 모범거래기준, 즉 거리제한을 없애달라고 요구해왔다.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281137

웃프게도 건물주 위에 은행이 잇음

다시 말해 연쇄고리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 이제 또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지

그 부작용들 10년 이내에 해결 못하면 한국은 그닥 가망이 없음.

웃긴건 최저 시급은 어디까지나 제국주의 당시 유럽처럼 사람을 가축이 아닌 사람처럼 살수 있는 최소한의 시급을 말하는 건데
울나라는 최저시급이 적정시급으로 알고 있음..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최저 시급 올랐다고 난리 난 걸 본 적이 없어..

지금 이니님이 최저시급이 문제랬는데 반대? 일베네 반박시 일베

경제대국이요?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데 중국이랑도 비교해보지

막자 고치자 말은 쉬운데 실행하기는 힘들어. 자기 행동 고치는 거 아니잖아. 갑질하는 거 막자, 어떻게? 갑질이 뭔지 물론 다 알지만 그걸 규정하는 건 쉽지 않아. 기준을 만들었다고 해도 갑질이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고, 규정을 악용해서 뒤집어씌우는 것도 막아야 하잖아? 그러다보면 몇몇 정의하기 좋고 입증하기 쉬운 특정한 행동만을 정해서 규제하게 되는데다가, 규제한다고 해도 결국 을이 신고를 해야 하니까 그 후에 을이 피해 입는 걸 막기도 힘들어. 벌금? 그냥 벌금 감수하고 을을 괴롭히겠다고 하면 을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지. 갑이 을하고 다시 계약해줘야 할 의무도 없고.

명퇴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기업에서 불필요한 인력을 계속 고용하고 있어야 할까? 그럼 그 임금을 누가 주는데? 물론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게 이런저런 장치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다보면 망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장기적으로 고용을 유지해도 괜찮다는 확신이 없으면 고용 자체를 꺼리게 돼. 적당히 균형을 맞춰야지. 그런데 어느 선이 적당한지는 결정하기 힘들어. 그리고 경제상황에 따라서 그 적당한 선도 달라지는데, 그렇다고 규정을 계속 바꾸면 더 혼란스럽기만 하지. 어느 거 하나 쉬운 게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