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코인건은 코인충만 해당되는 사항이니 개들만 지랄했지만 최저임금건은 알바나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향받는다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 업체들 다 모가지 날라간거 모름?? 멍청한 뇌피셜적네 니들이 보고싶은것만 봐서 모르는걸 이또한 지나가리라... 이딴 자~위하면 좋아여?

올리는건 맞음 근데 과도하게 올려서 그러지 ㅋ

가상화폐에 관해 세금부과나 관련 제약, 규제들이 새로이 제정되었어야 하는건 맞는데, 정부에서 아예 거래소 폐지라고 하니깐 잘못된거지. 부동산업소 폐지한다고 하는거랑 똑같은거. 근데 그 후로 거래소들이 전부 관리 허술하게 하고 보안에 대해 별 위기의식이 없고 계속 뚫리니 줄줄이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된거지. 결국 정부가 위협사격한건 맞는데, 결정타로 거래소들이 그냥 핵폭탄 쏜거나 다름없음 ㅇㅇ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오판 중 하나가 이 둘을 잘 구분 못한다는 거예요. 1) 낮은 인건비 덕분에 수많은 기업들이 남겨먹는 중, 2) 그나마 낮은 인건비 때문에 많은 한계기업이 다른 비용을 상쇄하면서 버티는 중. 경제환경이 1)일 때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감소폭보다 분배 개선 효과가 더 커서 좋은 정책이 돼요. 하지만 경제환경이 2)일 때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후퇴시키고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자본이 흘러가게 만들어 다수의 비숙련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고숙련노동자 고용이 늘어나요. 한마디로 숙련편향적 기술진보를 가속화시키죠. 이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와 고용'에 관한 여러 보고서의 결론처럼 양극화 심화로 귀결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