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다는건 상대적임. 난 자기가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별로 못 봄. 연봉 1억 넘어가도 자기집 못 산다고 힘들다고 그러더라.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고 통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는게 맞지. 상대적 빈곤 그딴거까지 고려해주면 정책 어떻게 세우나

내가 보기엔 니가 이야기한게 더 말이 안 됨. 사겨육비.컨트롤은 누구도 성공 못 하고 못 할게뻔함. 너도 알잖아? 가격통제는 어느정부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때 성공하지 못 했고 성공하지 못 할 정책임. 그리고 따져보면 그런 정책 집행할 비용으로 현금주는게 더 싸게 먹힔 있다니까.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류 몇조 들이붓는거 알고 있어?? 그래서 효과는? 그냥 그 돈 나눠주면 더 효과적이었을거다.

자유권과 생명권을 구속하는 예를 들어 아이를 안 낳는다고 강제로 임신시키거나 형벌에 처하는건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사회 정책을 위한 재산에 대한 일부 권리침해는 어느 나라에서도 가능함. 토지수용이나 고소득자 중과세 등이 대표적이지. 그리고 세율이야 정액제가 아닌 현재처럼 소득비례로 하면 상관 없음. 그러면 저소득자들은 싱글이라도 부담은 크게 없이 지금이랑 비슥하게 먹고 살고. 결혼해서 애 낳으면 현금이 팡팡 들어오니 결혼이 대한 유도를 할수 있지

못 하는건 안타깝지만 어쩌겠어... 그것도 개인 능력인걸..

비혼자가 경제적으로 약자는 절대 아님. 그리고 다른 대책? 뭐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