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joins.com/article/2282730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2340

 

난민법은 최초발의도 가장 많이 손댄것도 보수야

(지난 2009년 황우여 당시 한나라당 의원(현 교육부장관)이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난민신청자와 인정자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난민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지난 2012년 2월 난민법이 제정됐고, 다음해인 2013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였다. 하지만 난민 인정률은 3.6%에 그쳤다.)

 

여태까지 온건하게 나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난민법은 대부분 보수당에서 발의한거고 개정도 대부분 개내가 했음. 기사들 보면 알겠지만 여태 전부 (명목상으로는) 난민을 인정해 주는데 초점을 맟춰나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30/0200000000AKR20180630042700001.HTML

심지어 난민 신청법 강화는 또 더민당이 개정안을 발의함.

 

 

 

 

 

뭐 진지하게 따지자면 진영 이전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 외교적 지지를 위해서 슬슬 풀어준게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