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 그것도 해야지. 까먹긴 했지만, 난 세금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서 최소한 인프라나 공공서비스 그런거 빼고는 세금매기는거 필요없다 봄. 국가적 개입도 마찬가지라 개인이 타인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가 아니며 간섭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 내가 경제적으로는 레이거노믹스 쪽이라.
내 자유주의가 그 국부론이 주장하는 경제체제를 따르는 거라 국가란 것이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위한 최소한의 보호망이라 봐서. 완전자유주의라고 해서 국가가 경제에 관여하는 것은 사람이 살기 위한 최소한의 최저임금을 셋팅하는 것이라 생각함. 내게 국가가 자유경제에 제공해야 할 일 중 중요한 것은 시장이 원하는 인재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야하나.
"내 사회"라니
아무튼 가장 목소리가 큰 집단이 "일방적으로" 이기는건 없음 경제적으로 크게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큰 목소리를 내지 않을거임 또 구조상 결국 저 조직들은 이익집단 대표자들 치고 온건하게 나올거고 정부(소비자), 국가노동회의, 국가사용회의, 국가실업자연맹으로 구성된 (가칭) 노사실소 4자 협의체 + 다양한 분야과 생각을 가진 경제학자들과 연구원들이 모여서 경제적으로 토론하고 절충하는게 이상적이긴 한데 결국 정부가 결정하고 정부가 책임져야 함
솔직히 작금의 현재 경제 문제는, 잠재적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게 문제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부양으로 해소될 문제가 아님. 돈 나가는 병신같은 재정정책 말고 욕 들어먹는 거 각오해서 전계층 막론하고 어느정도 세금 높인 뒤에 세수 확충해서 정부 재정 건전성부터 확보해서 위기 발생 가능성을 막고, 가능하다면 정규직을 폐지 내지 완화해서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고 실업급여 강화, 최저 생계비 이하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저생계비 지원책 강화와 같은 사회 안전망 구축을 병행하겠음. 그 이후에 알앤디 투자나 자동화, IT 부문 등 생산성 증대를 위해 투자함. 아마 이 쯤 되면 자연실업률 자체가 무지하게 치솟을텐데, 이들이 신성장 동력 산업을 발견, 개발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을 강화하겠음.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실업률이 엄청나게 치솟아서 도중에 탄핵 당할 가능성이 90%정도라고 본다.
이쯤에서 내 생각을 적는게 맞는거 같아서 적는다
일단 대통령이 되면 다양한 이념의 경제학자들에게 의견을 듣겠지만
"성장을 먼저하고 분배"를 하는게 좋을거 같다는게 내 기조임
일단 성장을 하면 세수가 늘고 재정건정성이 올라감
일자리를 늘려야지 뭐가 나오니까 일단 법인세를 1퍼로 내리고 주요 대기업, 중소기업의 해외공장을 국내로 유도할거고
규제개혁을 해서 정말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사회적으로 절대다수인 문제가 아닌 이상 문제가 터지면 규제를 하도록 함
그리고 하청기업이 노력한 만큼 대기업의 매출액에서 본인들이 노력한 만큼을 이익으로 가져오던가 아무튼 원청, 하청간의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제도나 법을 만들거임
그리고 대한민국을 연방제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각지방의 대도시들에 신도심, 교외 주거지, 문화, 시장등의 인프라를 주변 주민들과 협조하여 공익적으로 개발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산에 나무를 짤라 목초지와 농장, 낙농장을 지어서 식료품 물가를 내리고 고기를 맘껏 먹게 해줄거임
그리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원전을 대량으로 안전하고 튼튼하게 10기를 동시에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건설하고 중동이나 산유국에 경제를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바꾸고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를 매우 싸게 공급할거임
그리고 지공주의(토지공개념)를 헌법에 박고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미국처럼 저금리 주택대출을 확대할거임
그리고 경기가 살아나면 대출을 안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이때 통화정책을 좀 쓰면 수출도 늘고 경제가 살아날거 같음
지금까지 본인의 뇌피셜이었습니다 알아서 걸러들으세요 ^^
한 가지만 오류를 지적하자면 현재도 전기 생산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음. 석유는 발전 이외에도 거의 전산업에 다 쓰이는지라 발전소를 많이 짓는다고 산유국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지도 않음. 그리고 어차피 한국 정유 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어마무시하고 그로 인해 막대한 이득을 벌이는지라 그런 의존적 환경이 그리 나쁜 것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