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만 말하자면,
예산에 포함이 안된 즉흥적인 재정집행의 재원으로
즉흥적인 민간약탈(세금)을 사용하겠다는 선언이 떴단말야.
이재명 기다릴 것도 없이, 문치매가 이미 이재명 되었다구.
1. 상생기금? 민간 도적질 해서 재원 마련하는거 미화하냐?
a. 코비드시대때 이윤을 얼마만큼 내면 징벌(세금)을 받는건가?
이윤이 왜 징벌대상인거지? 이윤추구가 왜 세금으로???
b. 민간기부를 왜 정부정책의 재원으로 계산을 하는거지?
불확실성은 둘째치고, 조세론적으로 볼 때 미친짓 아님?
민간기부가 왜 조세가 안되는거야? 위 손실보상제가 법에 명시된거면
거기 민간기부가 재원이 된다고 인정만 하면 그건 조세로 보는게 맞는데?
c. 결국 '예산' 에 의해 공시된 것이 아닌 '즉흥적/임의적' 정책에 민간재원 약탈을 하겠다는건데
제정신이니? ㅋㅋㅋㅋㅋㅋ
2. 법이 무슨 엿가락이냐?
a. 일단 상생기금 수혜자와 조세 피약탈자가 일치하지 않쟎아? 이거 어떻게 설명?
b. 가상자산 양도세 2022년 실행으로 약속했는데 1년 땡겨? 그거 손실보상은 할거야?
상생기금 수혜자 - 정확히는 정부 락다운 피해자 보상 - 은 정부정책에 대해 보상을 받는데
정부가 1년 땡겨 1년 앞땡겨 양도세 뚜드려맞는 애들한테는 왜 보상 안할라고그래? 미친 ㅋㅋㅋ
c. 부가세를 올려? ㅋㅋㅋㅋㅋㅋ 소비가 무슨 위턱 빼서 아래턱 받치면 증가하는건줄 알아? 더 줄지 ㅋㅋㅋ
3. 분석
a. 2017년부터 문치매가 파괴해 온 민간경제의 업보를 이제 받는거임.
잠재성장률 박근혜때가 천국으로 여겨질 정도로 깨짐, 뭐 이걸로만 해도 죽을죄인데
b. 약해진 민간경제를, 지 임기동안 재정으로 좀 돌려막기 해 볼려고 하다가...
c. 재정 파탄나자 민간약탈에 나서기로 한 것이지.
4. 결론
1-3까지 쓰면서 난 두사람이 생각나더라.
a. 차베스
b. 이재명
이 두사람이 같은 길을 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아.
가. 정의와 평등, 사람다움을 부르짖으면서 민간시장에 '정부' 가 적극적으로(풉) 개입함
나. 따라서 민간시장의 생산성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민간경제가 약화됨(경제기본이다)
다. 약화된 민간경제의 부양여력(=고용여력)이 작살남
라. 이것을 '최저임금 인상' 과 '재정' 으로 받치려 노력함.
마. 위의 '라' 때문에 재정 후달리면서 민간약탈 들어감. (기업중과세를 부자과세로 미화라던가...? ㅋㅋㅋ)
바. '마' 이후로 민간경제여력 가속& 추락. 민간여력 약해졌는데 세금이 어딨고 재정은 끝나지. 그럼 게임 끝
차베스가 석유값 잘 나갈 때, 저 민간여력을 깎아먹어서 급속추락한거야.
사. 베네주엘라 웰컴. 동기먹는다 ㅋㅋㅋ
5. 개인적 의견
난 적어도 '마'... 민간경제약탈 만큼은 안나오길 빌었음.
오늘 신문보고 또 탄식했지 뭘...
6. 이재명? 이미 이재명 짓 문치매가 시작했어 ㅋㅋㅋ
복구까지 35년 축하한다. 올해 태어난 남자애들,
무려 40년 가까이 쥐구멍 구경하며 세금내것다. 군징용은 보너스고 ㅋㅋㅋ
P.S: 저 기사 그래서 꽤 중요한 기사다. 두번보고 세번봐라.
저 민간약탈 때문에 불평등이 더 가속화된다
이미 문치매때 올라간 지니계수가 증언할 것이고
K자 회복이 현실감을 더해줄거야. 그럼.
글 쌌다. 그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