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이 가져다 준 충격은 매우 컷다

준전시상태 까지 갔던 대한민국의 안보는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중재로 더 번지는것을 막았다

미국은 이것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각서를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다

바로 2012년 4월 개설된 "동맹위기관리 합의각서"

이 합의각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바로 한반도 위기 시 한·미 연합군과 한국 합참, 주한미군사령부 등의 역할을 규정한 문서이다

"한반도 유사시"에 군사적 대응을 합의한 각서인데 2016년에 한차례 개정됐다.

그러나 2019년 트럼프정부 당시 이 문서의 내용을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작년 말부터 이 개정안을 진지하게 고민중에 있다.

단순 문장 개정이지만 이건 그렇게 쉽게 볼 문제는 아니다.

이 각서에 미국 본토가 추가되면, 한미연합으로 관리, 대응해야 할 위기 대상과 범주가 남한 방어를 넘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로까지 확장됨으로써 미국은 지금까지 행사해 왔던 한국군의 위기관리 권한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행사하려 하거나 돌려주더라도 핵심 권한은 자신들의 손에 남겨둘 여지가 있다

단순히 말하자면 미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이다.

더 단순히 말하면 대한민국 자체를 미국의 GOP처럼 사용할 수 있단 소리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180도 다시 뒤집는 작업을 하면서도 남겨둔 것이 몇개 있다.

그 중 하나가 대중압박이다.

특히나 동맹국들의 연합을 통한 대중 압박은 트럼프보다 훨씬 강경하다면 강경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정책을 뒤집으면서도 중거리 핵미사일협정(INF)탈퇴는 유지하려는 것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일본 등에 배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중 군사적 포위와 미중 위기 시주로 공세전력으로 무장한 한국군을 주로 방어전력으로 무장하고 

평화헌법 9조(교전권 부정)의 구속을 받는 자위대보다 훨씬 유용한 전력으로 간주할 것이다

중국은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건 대놓고 북한보다는 중국을 타겟으로 한 것인 부분이다

바이든의 새로운 다자주의 노선으로의 진행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이 시점에서

이제 이 각서의 개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문재인 손에 달렸다

곧 미국하고 대화를 해야 할 일이 생길 것이다

대깨문들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조만간 이 사안을 가지고 지랄하는 날이 올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