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한국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라서 지방 토호들이 그나마 현재 수준임.

ㅇㅇ 그래야 광주에서 공문서 조작해서 국제대회 개최한 것처럼 책임 질 놈 없어짐

예전에 그런 식으로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 부여해줬음 결과가 어땠냐면....9급 세무직이 억대짜리 차 끌고 다녔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지?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그 때만큼은 아니여도 과거처럼 지방에다 권한을 부여해버리면 여기저기 떼어먹을 궁리는 엄청나게 할 수 있음 과거 8~90년대엔 건설직과 세무직은 1년 안에 자차, 2년 안에 자가 못가지면 등신새끼라고 욕할 정도였으니까....그러던 거를 90년대 초에 전산화 + 조세제도 대대적 개편으로 갈아엎어서 비리가 줄어든 거

지방정부 재정 자립도는 알고 법인세 0퍼 그소리 하는거냐 중앙재정 지원 없으면 바로 파산나는 곳이 한두곳이 아닌데 분권 그정도로 하면 지원도 못받음.
그리고 인프라도 안깔렸는데 세금 안받는다고만 하면 어느 기업이 보따리 싸고 오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