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말 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걸 누가 가르쳐주진 않잖아? 자기 주관을 기르는게 중요하다고 항상 느끼고 있어 친절한 답변, 정말 고맙고 물어보길 잘한것 같아 ㅠ

그렇다고 볼 수 있음. 사실 이건 지난 정권 때도 있었던 문제인데 대통령이 가장 전문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한 마디에 관료조직은 물론이거니와 입법부 자체도 고개를 숙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막 불도저처럼 밀어붙여도 큰 문제 없었던 시기도 아니고 굉장히 섬세한 정책입법과정이 중요한 시국에 이러한 견제 없는 정치는 파국으로 나아가기 쉬움. 실제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자의적이고 재량적인 정책 때문에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에서 여러가지 피해가 나고 있지.

그 과도한 포퓰리즘, 규제와 검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예를 안 들고 있음.  어떤 걸 과도한 포퓰리즘으로 보는 건지, 어떤 규제와 검열이 문제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적이 없이 그렇다~고 기정사실로 단정한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드나? 구체적인 사항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동의든 반론이든 할 텐데 그런 것 없으면 이야기 자체가 공허하고 무의미.

경제학 박사도, 정책학 박사도 아닌 인간이 씨부리는 걸 가지고 별다른 근거도 학적 기반도 없는 내용을 주요 정책으로 내민 게 누군데 나한테 따지심;

이거봐. 그리고 이 새끼는 또 까면 누구는 안 그랬냐면서 아무도 묻지도 않는 물타기질 밖에 못하잖아. 느그 이니가 평범한 적폐 대통령이라서 참 기분 좋으시겠네용

그런데 이걸 음모론으로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임. 개헌논의가 분명히 박그네 최순실 이전에도 있었고 많이 제기되기도 했었지만 강조된 건 지방분권, 4년중임 등이었지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면서 모든 걸 대통령제의 단점으로 몰아간 적은 그 전에 없었거든.

없긴 개뿔이 그 때도 개헌 얘기 나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게 제왕적 대통령제였다

6공 내내 듣던 소리였음. 근데 저걸 고칠 동기요인이 큰 개별 정치인이 존재하질 않아서 씹혔지

그 이전에 개헌 이야기 나올 때 주로 4년 중임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는 것은 대중과 정치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음. 물론 지방분권, 책임총리제 등등 대통령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약을 부여하는 것은 분명히 당시에도 논의가 되긴 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 하는 건 박그네 탄핵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유행한 말임.

ㅇ 행정부에서 그래서 대통령을 견제할 세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게 문제지. 쉽게 말해 6공이후는 상시 트럼프 상태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