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에 올라갔으나 비난도 많았고 좆논리라 주장하는 사람도 많았던 글의 시즌2임.

 

사실 그들말이 맞을수도 있음

그렇지만 내말도 맞을수도 있음

 

법관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대통령과 국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음. 그냥 승진사이클이 그런데 뭐 어쩜;;

 

지난번엔 딱히 예시를 들지않았는데 이번에 찾아보니 좋은 예시가 있더라고

 

바로 반민정과 조덕제사건임.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반민정은 조덕제를 연기를 빙자한 성추행을 이유로 조덕제를 고소하였고 2015년 1차에서 무죄를 얻음

 

지방선거도 아직이고 박통도 일단은 정상적으로 집무하던 시절이며 대법관은 한사람빼고 죄다 보수정권의 입김이 있던 시절임

 

당연히 사법부의 트렌드는 보수정권후빨이며 법의 논리에 그들의 성향이 적용됨

아니 왜그러냐면 보수정권에서 법세우고 법관리하고 법집행하고 법관 인사권도 가지고 있는셈이니까.

 

근데 이게 2017년 11월 고등2심에서 갑자기 유죄로 바뀜 문재인정부 반년이 지난 시기이며 이미 어느정도 인사배치가 자리잡은 시기임. 심지어 피고인 조덕제가 제출한 영상캡쳐가 영상전체로 바뀌었는데 이를 판결하는 감정사는 동일인물이었지만 소견을 바꿔버림

 

참고로 이 감정인은 대법원에서 고용하며 계약에 대한 전권을 대법원이 지니고있음. 즉 철저한 을이며 대법원의 성향을 따라감.

 

조덕제쪽은 여성단체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참고로 여성단체를 밀어주는건 문재인 정권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며 이는 증액된 여가부예산과 평소 그의 발언과 행동에 근거함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피고의 유죄를 확정함

 

피해자의 진술과 2심에서의 영상판정을 그 이유로들음

 

피고인 조의제는 명예훼손을 감수하고 해당 영상을 올린 상태이며 니들도 그걸 보고나서 이게 연기인지 카메라 돌아가는데 ㄹㅇ로 추행하려는지 생각할수있음

 

 

자.

 

정권은 바뀌었고 대법관 14명중 7명이 새로이 임명되었음. 당연히 1심무죄때는 이 7명은 없었겠지

남은 임원들도 양승태가 제청하고 이명박근이 임명했던 대범관으로 당연히 양승태가 비리적발되어 ㅂㄷ대는 지금 몸을 사려야함

 

당연히 윗분이 바뀌었으니 아랫사람도 맞춰가는 방향이겠지. 까놓고 말해 지방판사가 소신껏 판결해도 항소상고에서 윗분이 뒤집으면 소신이 의미가 있나

적당히 맞춰나가는게 이상한게 아님

 

그래. 내 주장이 아주 개소리로 치부될 수 있는 상황일까?

 

 

 

추신-사법부가 존나 호구인듯 묘사하고 있지만 얘네도 아주 ㅂㅅ은 아님. 어디까지나 극적인 정권교체로 인한 상황변화와 이로인한 여파로 움츠리고 있는거임 국정원 여론조작건의 영장은 계속 기각되고 있고 국회의 지속적인 사법부 개혁견제에도 크게 흔들리고 있지않음 (심지어 이 개혁건은 보수일부도 찬동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