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통일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하든 강제적으로 당하든 그때를 가정해서 글을 좀 써봤음

통일비용의 정의

통일비용은 기관마다 다르지만 보통 이정도로 추산이 되던데

10년간 2천167조 원(1조7천억 유로) - 영국 자산운용사 유리존 SLJ

최소 1105조 원(1조 달러) - 영국 경제전문잡지 이코노미스트

72조 5,400억 원에서 최고 1,989조 원 - 랜드 연구소 (RAND Corporation)

2,340조~5,850조 원 - 미 스탠포드 대학

참고로 당시 독일이 통일하게되면서 20여년간 3060조원의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이는 당시 세계경제 3위, 이후 일본의추월로 

4위로 내려왔음에도 유럽 최고의 부국이었던 서독으로서도 감당하기 힘들만큼 큰 비용이었고 이후 독일경제위기로 이어지게됨

그럼 당시 독일의 통일당시 상황을 알아보자

당시 동독이 동구권국가지만 남한보다 잘살던 나라였는데 같은 공산권이자 종주국이었던 소련에 비해 냉장고와 텔레비전의 보급률은 

2배나 높았고 자동차도 집집마다 한대정도씩은 보유하고있었으며 공산권 전성기인 68년에는 1인당 GDP $1,801로서 세계적 기준으로 볼때 

엄연한 선진국 이었음(2019년 기준 북한의북한의 1인당 GDP는 $1,208 출처:한국은행 조사 · 연구 연구자료 북한경제자료 북한GDP관련통계)

(트라반트라는 경차를 당시 동독주민들은 집집마다 한대씩은 다 보유하고있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한 통일후 한세대가 지난 지금까지도 동서독의 인프라차이는 여전한데 

베를린인구·개발연구소(BIfBE)가 발표한 '통일은 이렇게 진행중' (So geht Einheit)에 따르면 동독이 서독과의 격차를 

따라잡는 데에는 한세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일후 30여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동독과 서독은 격차가 존재하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동독 주민의월 평균수입은 1인당 2천800유로로 여러해째 서독 주민의 4분의 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실업률은 서독의 2배나 되며 

빈곤층 비율도 훨씬 높다. 옛 동독산업 붕괴와 낙후한 산업·경제구조, 공산주의 체제의잔재등이 영향을 미쳤다.당시 공산권에서 가장 잘 살던 동독과 

유럽 최대부국 서독의 통일, 겉으로 보기엔 가장 이상적이지만 서독은 그로인해 어마어마한 통일비용을 지불하고 그로인한 후폭풍으로 경제위기가 찾아왔으며 통일후30여년이지난 지금까지도 동서독은 격차가 여전히 남아있다.

남북한의 통일 얘기로 돌아와서 위에서 설명했듯 비슷한 주거환경의 확보로 물리적 환경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이질성을 감소시킬 필요가있기에 

한국 또한 북한의 인프라를 개발해야할것이고 이 과정에서 그 비용은 대한민국이  부담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 21세기의 북한은 당시 동독과는 비교하는것이 민망한수준의 경제력과,인적자원,인프라를 보유하였으며 한국또한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으나 당시 서독같은 경제대국 이라기에는 아직 부족한점이있다.

북한의 장마당

아직도 소달구지를 끌고다니는 북한의 모습

1977년에 찍힌 동베를린 시내의 모습

그렇다면 남한정부의 주도로 인프라부터 깔기시작하면 그 비용은 얼마나 될까?

인프라 건설 추정비용으로서 총 306조 2,102억원이 소요된다고 함

한국의 국가부채는 1000조원대에 돌입하고있다

그렇다면 통일시 우리가 갚아야할 북한의 국채는 어떨지 한번보자

OECD는 북한의 국채 통계를 1998년 이후로는 내는것을포기했는데 미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14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고한다. 

(북한의 외채규모와 채권)

북한의 채권이란 현재에 와선 휴지조각이나 다를바없는 부도채권이지만 통상적인 부도채권은 액면가의 4-5%수준에 거래되는것에 비하면 

액면가 15%는 지나치게 고 평가 되어있는데, 이는 바로 통일시 대한민국이 그 채권을 갚아줄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이다. 

독일역시 동독의 채권을 서독이 떠안았었고 바로 그러한 심리로 이 부실채권이 고평가 받고있는것인데 실제로 북한정권이 혼란스러워질때마다 

채권거래가 활발해진다. 통일시 남한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통일비용을 산정할때 이 북한의 채권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않는것은 대한민국 헌법 내에서만 그렇고 북한은 UN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정식국채로 인정받는다.

 러시아또한 소련의 채무를 갚았으며 이란 혁명후 팔레비왕조 시절의 채무를 디폴트선언한 이란은 해외자산이 압류당하고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막혔다. 통일시 주변 국가의 협조는 필수적이므로 북한의 채권은 남한정부가 갚아야할 확률이높을것이다. 실제로 북한 채권구매 1,2,3위는 

 중국,러시아,일본같은 주변국가들이다. 이란처럼 해외 금융 거래가 차단되면 특히 무역에의존하는 대한민국의 손해는 막심하다. 

북한의 국채는 현 한국GDP의 1% 수준으로 대한민국이 못갚을수준은 아니지만 진짜 문제점은 한국정부가 북한 국채를 매입해서 

싼값에 사려하면 한국정부가 갚아줄것이라는 기대감에 국채 가격이 폭등할것이고 가만히 있자니 통일이 가시화 되면 북한 채권은 폭등한 이후라 

매입이 어려울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한국정부가 갚아줄것을 믿고 북한국채의 신용도가 올라가면 통일직전 북한은 국채를 마구 남발하여 

북한 조선노동당의 배만 불리는 결과가 될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인적자원은?

북한 주민의 떨어지는 인적자원은 대부분 3D업종같은 단순 노동직에나 쓰일 확률이높다. 대다수의 학력이 남한에 비해 떨어지는 

북한 주민들로서는 한국 입장에서 ‘한국어가 가능한 외노자’수준 정도밖에 안되는것이다. 북한의 주체사상 교육은 전혀 쓸모없는 수준이고, 

이러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오히려 한국 서민층의 일자리가 줄어들며 늘어난공급으로 낮은 임금이 고착화될수 있다. 

현재 한국의 실업자가 100만명 가량인데 2000만명 수준의 북한 주민이 쏟아지면 그만한 일자리를 만들수 있겠는가?

북한의 값싼노동력을 이용한다고 해도 저부가가치 산업이 주가될수밖에 없는데 21세기는 한국이 고도성장하던 시대와는 틀리다. 

동남아시아의 많은국가들 또한 저부가가치 제조업 통칭 인건비 따먹기에 뛰어드는 바람에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과연 인건비로 경쟁이 될것인가?

또한 2000만명의 북한 주민의 경제력수준은 방글라데시 수준으로서 이러한 북한주민 2000만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내수시장이 활발해질수도 

없는것이다. 10억인구의 인도가 인구 5천만대의 한국이나 6천만대의 영,불보다 내수시장이 떨어지는것이 바로 이러한 구매력의 차이때문이다. 

구매력이 높다는것은 결국 고부가가치 상품및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소득계층이 얼마나 많은가에 결정 지어지는 것이어서 

인구가 많아도 전반적인 소득이 높지 못하다면.... 즉 단순 노동력말고는 쓸모없는것이 북한의 인적자원인것이다.

그뿐인가?

그렇다. 북한은 국가주도로 마약을 외화벌이에 쓰는 멕시코보다 더한 막장 유사국가인것이다.

통칭 빙두 내지 얼음과자라 불리는 북한의 마약 메스암페타민이다. 한국에서 필로폰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보았을것이다.

한끼 식사비용이면 사흘치의 빙두를 살수있기에 16세 소년까지도 마약에 손을 대는것이 북한의 현실이라고 볼수있다.

중증의 마약중독자 3000만명이 서울에 내려온다면?

그렇다면 심심하면 나오는 얘기인 북한의 지하자원은?

3,200조 원은 광물자원공사가 2016년 기준으로 추산한 북한 지하자원의 잠재가치이다. 그러나 3200조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허구성은 바로

잠재가치와 경제적 가치는 다르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캐낼 수 있는지, 채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를 따지지 않은 채 전체 매장량에 시장가치를 곱한 숫자가 잠재가치이기 때문이다. 전문가에 따라서는 이런 잠재가치 추정치를 발표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잠재가치를 실제의 경제적 가치로 오해하는 장밋빛 환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2년에 나온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에 비해 훨씬 많고 다양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수익성이 높은 자원인 석유와 천연가스가 없다. 석탄과 철광석은 매장량은 많지만 품위가 낮기 때문에 큰 경제적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5대 지하자원으로부터 주요 국가들이 얻은 1인당 수익을 비교해보면, 북한의 1인당 수익은 세계 최하위권 자원 빈국인 남한의 22배에 달할 정도로 크지만 주요 자원 부국들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예를 들면 호주의 28분의 1, 러시아의 19분의 1)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향후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이 본격화된다면 북한의 수익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세계적 자원 부국들에 비하면 여전히 작은 수준에 그칠 것이다.

70년대의 조사에서 한국에도 이미 1억톤 가량의 우라늄이 매장되 있는것이 확인됬지만 품위가 세계 평균인 0.1%에도 못 미치는 0.035% 가량이라 채산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캐는게 오히려 손해이기때문에 사서 쓴다는말이다. 북한의 지질이 남한과 틀리다고해도 극적인 변화가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희토류는 어떠한가?

희토류는 화산지형에 분포하기때문에 화산지형인 북한에 희토류가 있을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희토류가 아프리카같은 후진국 내지 공산독재국가에서나 채굴되는데는 이유가있는데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막대한 환경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희토류가 매장되있어도 개발하지않는것이다.

중국 최대 희토류광산 바위인어보광산에서 희토류 제련으로인해 발생한 오폐수를 방출하는모습

토륨과 우라늄채굴시나 희토류 채굴시 사용하는 유독성 산성물질등이 오염의 주를 이뤄 희토류 채굴을 하게되면 그 일대는 사람이 살수없는

죽은땅이 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