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자활정책이란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1년동안 1600-20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재활을 돕는 정책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정책은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번째.

비자발적 성매매자란 포주나 업자에 의해 강제적으로 고용되었고 포주로부터 제공되는 제한된 주거공간에 거주해야 하고 금전적으로 5:5 수익 분배가 아닌 착취 구조에 속한 여성들이라 추정된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은 당연히 도와야 하지만 과연 1년간의 단기적인 구제책이 정말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 포주로부터의 착취 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면 이를 해결하는게 우선순위 아닐까?

그리고 이 정책이 순수하게 비자발적 성매매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기만 한 것인가? 솔직히 말해보자. 집창촌 거리를 폐쇄하여 지역 재개발을 해야 하는데 강행하면 뒷말 나오니까 입막음 하려는게 아닌가?

두번째.

이러한 지원금이 정말 필요한 소수(=비자발적으로 끌려와서 하게 된 성매매자)에게만 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자발적 성매매자인지 비자발적 성매매자인지 구분해내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자발적 성매매자를 예로 들면 오피/안마방 같은게 있을텐데 얘네들 1건에 10만원 정도 할당받는다고 치면 하루 3건, 한달에 20일만 일해도 월 600만원을 세금없이 가져간다. 이렇게 돈맛을 본 애들이 고작 2000만원 지원해준다고 성매매를 청산할까? 악용할 여지가 크지 않을까? 돈만 먹고 다시 일하러 간다고 하면 위치추적기를 다는 것도 아닐텐데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있을까?

해당 집창촌 거리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이 지원금만 받고 다른 지역에서 성매매(오피/안마)에 종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이를 방지할 대책이 있나?

평범한 여자들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의 일부를 성실하게 세금으로 바친다. 그 세금의 일부가 저러한 오피/안마방 여자들에게 간다고 하면 충분히 분개할만한 일이다.

여성우대 정책이라면 수혜자가 좀 더 보편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여성 우대를 위해 건물 1층에 여자화장실 비치하고 여자화장실 넓히고 여성주차장 몇개 구획하는거 정도는 괜찮다. 어차피 세상 나 혼자 사는거 아니고 여자친구, 혹은 아내, 어머니, 딸에게 잠재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니 그런 부분에 세금이 쓰이는건 나쁘지 않다. 하지만 오피/안마방 종사하는 허영심 쩌는 애들에게 헛돈이 쓰인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http://m.hani.co.kr/arti/society/area/863324.html#cb

http://m.mk.co.kr/news/headline/2017/493942#mkmain

http://m.insight.co.kr/news/176300

http://m.insight.co.kr/news/177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