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덕분에 싼 값에 현재의 군병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해 잃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가지만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청년들의 민주의식 저하

    어린 청년들이 2년 이상의 군복무 기간 동안 비민주, 비인권, 갑질근성 등등 온갖 군내 부조리를 경험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사회의 부조리에도 회피하고 침묵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과장하면 징병제의 목적이 국방은 둘째고 재교육을 통해 청년들을 말 잘듣는 성실하고 군말없는 1등 노예로 만들기 위함에 있는게 아닐까 생각할 정도입니다. 

북의 위협을 빌미로 이런 청년 재교육을 수십년간 지속해온 해악이 한국 사회 곳곳을 병들게 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봅니다. 

2. 청년 경력 단절을 통한 국가경쟁력 저하

    20대초반의 시간이 금보다 귀한건 스포츠스타에게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그 시기보다 머리 잘 돌아가고 몸 건강하고 새로운 것을 잘 흡수할 수 있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시기가 있나요? 그 좋은 나이에 2년이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 시기를 군대에 끌려가서 땅이나 파고 풀이나 깎으며 보내는건 국가적 손실을 계산할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손해일 것이고 이는 징병제로 인해 얻는 비용절감보다 어쩌면 더 큰 손해일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전투 프로라도 되서 나오면 낫겠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병제 꺼내면 듣지도 않고 일단 돈 이야기하며 안된다고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안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는데 말이죠. 무엇보다 수구적폐의 시대와 완전히 작별하려면 군개혁과 징병제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해서 양심적병역거부, 전역자 부실 대우, 여성 징집 당위성 등등 많은 문제가 자연히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