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이 글은 중2병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고의로 그런건 아님... 

 

(시장 경제에 대한 내 생각, 나는 참고로 시장보수적인 공화주의자다)

 

조던이 주장하듯이

 

우리는 너무 돈과 경쟁에 집착하는것이 아닌지 의심해봐야한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으며 과열경쟁 등의 자유시장경제로 인한 부작용을 스스로 탈피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자유의지가 없는거 같다

 

자살.... 자살율이 1위인 대한민국은 불행하다 (확실함) = 그래서 청년층이 불행한가?

 

아니다.

 

자살율 통계를 보면 독거노인 자살율이 높다, 청년층의 자살율은 전세계 평균 수준이다.

 

즉 대한민국이 더 행복해지려면 노인들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노인층들은 진보 리버럴(사회자유주의)주의자들의 보편적 복지 혜택에서 늘 소외됐다

 

일본을 보면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좋다, 나는 물론 일뽕은 아니지만 대한민국도 이런 노인에 대한 선별적, 보편적 복지를 더욱 중요시 해야 사회적으로 

 

행복도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나는 시장보수로 전향했지만 아직도 케인즈의 "분수효과"를 믿고 있으며, 부유한 자들이 더 부유해지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낙수이론은 믿지 않는다

 

부유한 자들은 세금을 더 물어야 하고, 기업을 하기 더 좋게 만들어야 하며

 

저소득층의 삶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고 차후에 국가 재정이 안정되면 보편적 복지까지 해줘야 한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노동개혁에 들어가야 한다

 

마가렛 대처 같이 진취적 돌파력이 있는 정치가가 아니면 힘들다고 우리는 늘 착각하지만

 

사실 노조는 손쉽게 분해할 수 있다, 노조 상층부의 부정부패 및 임금 독점/ 노조 정규직의 임금 독점 및 신규채용 반대/ 노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이들의 이기심을 잘 이용해서 우리의 소기 목적인 "저소득층이 취직해서 열심히 돈 벌어 경제를 성장시키기"를 달성할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먼저 저소득층은 필연적으로 비정규직에 취직한다, 경제호황기가 아니면 다 비정규직으로 일 할 수밖에 없지

 

결국 저소득층의 임금인상수단은 "최저임금"이다, 하지만 노조 상층부를 제외한 노조 정규직은 큰 착각에 빠져있다 "저러면 내 인생도 달라지겠지"

 

아니다, 보다 확실한 정규직 및 중위소득자의 임금 인상수단은 "최대임금제"가 정답이다

 

어떤 신자유주의자는 최대임금제가 부자유스럽고 기업활동 의지를 저하시킨다고 하지만 거짓말 같다.

 

 

다만 나는 조던 피터슨의 사형제도 반대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다, 일부 내용(사형이 올바른 처벌인 범죄도 있다)은 공감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