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이라는 단어는 역사공부를 해봤다는, 아님 적어도 6.25 전쟁의 발단과 시발점을 관심있게 본적있는 사붕이라면 많이 들어봤을단어이기도하다

'소련과 미국의 G2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념적 기치를 들고 일어난 전세계적 패권 싸움' 이라고 짧게 요약을 할수있다.
 
하지만 50년가까이 행해온 분쟁과, 공산진영의 잇다른 제도적 문제점과 실패, 그리고 이 총성없는 전쟁에서 결국 패하고. 미국주도의 범대륙간 경제및 군사협력체제 와 조약들이 얽혀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부분은 뉴스같은 언론매체를 통해 접해볼수있다. 예를 든다면  미국의 최강대국지위와 안정된 패권 그리고 범대륙 경제및 군사적 영향력 투사할수있는 그런 미국주도의 질서와 안정된 국제사회 안에서 우리나라 한국을 '혈맹'이라고 단언컨데 보장할수있는 한미동맹으로 냉전시대 동안 동북아시아 의 최전방이자 그 질서안에서의 한축을 아직도 담당하고있는 중요한 국가라고 할수있다.

하지만 이 냉전의 시대를 시작한것도 어찌본다면 한국... 아니면 한반도 문제라고 할수있다.

역사 학자들의 냉전 시작 기점을 이르게 본다면 전후 영국 총리자리에서 물러난 처칠의 미대륙 순회 기간 당시 1946년에  '철의 장막' 연설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1949년 소련의 핵실험 성공을 기점으로 두는 학자들도 있다. 하지만 이예시들이 틀렸다고 가정을 하였을떄 모두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기점은 1950년의 북한 주도로 시작된 '한국 전쟁'이라 할수있다.  이 계기로 우리나라는 일제에서의 해방에서 바로 전시체제와 동족상잔의 아비규환을 겪어야했고, 이 남겨진 전쟁의 상흔과 기억들은 지금 이시간 북한체제의 존립만으로도 입증할수있다.

이념적갈등으로, 내전 내지는 두진영의 대리전 이라고할만한 한국 전쟁은 국외 정치 외교 학계에선 '소(小 ) 전쟁' 이라 말하기도한다, 큰 사상자가 생기고, 우리나라 입장에선 분단을 야기 시킨 대사건이지만. 추후 한국전에 대한 인식이나 그당시 인종주의적 인식을 생각해본다면 결국 서방세계에서 '자유주의적 행포와 폭력'이 개입이되며 '자유주의'라는 기치를 위해 폭력이 행사된 사건이니. (그렇다고 해서 이걸 서방세계의 개입이 나쁘다고 생각하는것은 절대 아니고 정치외교학적으로 한국전을 정의되어야한다면 이렇게 볼수있다라고 소개한것이다)
 필자의 의견으론 두 진영이 '서로는 서로를 멸망으로 몰고가야한다' 라는걸 경각심을 가지게한 사건이라고 할수있다.

어언 50년지난뒤 한국은 새로운 냉전시대를 맞이하게되었다, '신 냉전시대'의 도래란 결국 미중 패권 경쟁의 서막이 열렸다는것이기도 하다.

중국 경제의 고성장과, 이에 따른 2009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주범이었던 중국의 미국 채권 사재기는, 결국 미국 이따른 경제적 불황과 현재진행중이었던 대외 개입들에 인해, 미국이 90년대 후반에 보여주었던 '플라자 합의'로 라이벌들을 견제하며 몰락시켰던 행보들을 결국
이미 내수시장이라든지, 투자 규모가 이미 클떄로 커져버린 중국에게 완벽한 규제를 하기에는 현 세계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촘촘히 생겨진 경제적 네트워크상 리스크가 너무 크기도하고, 미국만으로는 불가능 하였다.

이렇게 G2시대를 다시 맞이하게된 한국한텐 정권교체및 외교적사항등을 전제적으로 둔다면  두가지 방법 존재하며, 이중 이게 답이라는것은 확실하게 없다.

한국의 현상태를 보자면, 결국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과 의심스러운 인사코드 및 주체할수없는 입법부로 이미 사태 자체는 다음 대선과 총선까지는 확실하게 돌일킬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다시말하지만 이것은 정권교체가 된다는 가정하에 가능한것이다

1. 전통적인 혈맹중시 및 쿼드가입.- 군사적 노선
이것은 많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길이기도하다, 한국이 미국을 못버리는거처럼 결국 미국이 한국을 버리기에는 힘들다. 이자체에 의문을던질수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쉽게 생각을 해보자. 중국은 이미 아-태평양 도화선 전략을 짠 상태고, 이미 우리나라는 1차 사정권안에 들어와있다. 그뜻은 우리나라가 그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패권경영의 첫 걸림돌이라는것이고, 쉽게 생각하자면 우리나라 자체가 항모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된다.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이 견고하게 존재하는한, 중국은 태평양 지역 진출 자체가 힘들어지며 결국 노선을 바꿀수밖에 없는것이고, 한국 존재 자체가 미국에겐 중국의 영향력 억제에는 도움이된다고 보면된다.

하지만 왜 쿼드 가입이냐, 왜 일본과 손을 잡자는거냐, 그문제는 쉽다 미국이 원하는것은 한일 전격 경제/군사 협조로 인한 상호작용을 일으켜 중국을 완전견제하는것을 가능케 하고싶은거고, 가능하다면 중국이 군사적 역량을 보이지 못하게, 개가 이빨을 들어내지도 못하게 하고싶은게미국이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적 정서를 참고 일본과는 협력하며 더 긴밀해지는 관계가 되가는것이다. 지금 이렇게 향상된 반중 성향이 향상된 한국 사회를 생각해본다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2. 경제적 블록, 경제 진영논리...TPP?

아무리 신냉전에 돌입하였더라 해도 이미 세계화가 영향을 맞을도록 맞은 우리의 경제는 철저한 수출 무역국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로 해체되다시피한  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아직까지도 살아있고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으로 다시 빛볼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미 반도체및 하드웨어 기술을 미국만의 독자적인 방법과 생산을 원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게 단기간에 힘들다면 한국및 일본같은 선도주자들을 끌어안고 시작할려 할것이다. 당연히 미국에서의 성과나 일자리를 위해서 말한것도 있겠지만,  TPP 재가입의사를 갖고있는 바이든이 두가지를 다같이 한다해도, 결국 독자적기술 부터 생산 그리고 호환까지 생각해본다면 긴시간동안 선두주자 그룹 국가들의 도움이나 노하우가 필요하며, 이미 삼성전자측은 백악관까지 갔다와 접견을 한상태이다.

세계화가 아무리 됐다 하여도, 중국견제를 위해서 관세를 붙이며 '무역 우선국', '가입국'들과 무역을 하며 결국 중국을 포위망안에 가두어 고립화할 생각을 못하는것도 아니고 불가능한것도 아니다. 이미 인도의 상승세와 이미 TPP 가입국으로써  중견국의 거의 다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생각해본다면 TPP의 차이나 패싱? 중국의 경제 고립화? 가능하다, 그리고 기술적 고립으로 인하여 이대로가단 결국 갈라파고스화 진행도 가능하기도하다.


전자는 이번정부의 좀스럽고 비열한 친중행보와 친북 스탠스떄문에 물건너갔다고 생각할만한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백악관이나 도쿄나 지금 한국 상황을 모른것도 아니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이란것은 정권마다 온도차가 다를수있다는걸, 인물마다 바뀔수있다는걸 인식한지는 오래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이 외교를 망쳐나도, 망쳐놓으면 망쳐놓을수록 정권교체이후로 언제 그랬냐듯이 제안을 걸며 올 확률도  높아질수있다 생각한다

후자는, 일본주도의 협력느낌이나 국민정서성으로도 안맞을수도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제정치의 진영논리라는것을 어느정돈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결국 반중행보를 보이며 가입에 동의할사람들이 더많이지고. 차기정부의 절실한 노력과 민심돌려놓기라면 가능하다 생각한다.

586에 반미주의자라면 이렇게 말할수도있다, '미국을 어떻게 믿냐?', 쉽다 인권향상과 21세기를 믿고, 그것도 못믿겠으면 당신들이 만들어낸 그 민주화 신화를 믿어라. 이런 세계화에 정보화가 21세기에 인권에  '인'도 모르는  중국한테 한국이 쉽게 버릴수있는 자유민주주의국가라면 미국은 그이전에부터 패권자체를 형성을 못했을껏이다.

이걸 이렇게 써놓은것을 보고난후, 읽은이는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다 '정권교체가 그러면 이루어져야 하는것이 아니냐?' 맞는말이다 그래야지이런 길들을 걸을수있게되는것이고, 예전의 온건하고도 익숙한 미국응딩이에 행님 행님 포지션을 겟또 할수있는것이다. 만약 위에 있는것들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나중에 정권이 다시 교체가 된다해도 국가간의 신뢰와 믿음을 그렇게 쉽게 꺨수없는것이다, 그럴려면 국민들앞에서 어떤이유에서, 어떤 명분을갖고 하는지에 설명을 해야할것이고 솔직히 필자가 생각하기엔 그럴 명분을 미국쪽에서 주질않는다면 더욱더 없다... 중국은 명분같은 그런 이성적인것 그런거 없이도 배신을 하지만.

결국 이건 대꺠문과, 문재인정부가 이미 친중, 친북 짝사랑으로 놓쳐버린... 그런종류의 외교적 성과이며 차기정권의 과제이자 우리 한국을 빛내줄 성과가 될것이다

Monarch 올림 - 정치외교학과 3학년... 런던쪽 대학 (상세히는 말안하겠으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