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 민주화는 왜 필요한가?
김종인은 시장 만능주의를 혐오함.
특히 신자유주의에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음.
시장에 모든걸 맞겨두면 자본주의는 폭발해버린다는게 김종인의 기본 생각이고
2008년 세계 경제위기를 논하며 시장 만능주의는 배격해야 한다고 생각함.
레이건 행정부에서 시작된 탈규제, 시장만능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 정책은 기업들의 무절제한 탐욕을 낳았고
클린턴 행정부에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한 글래스-스티걸 법안을 폐지하며 금융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불러왔음.
돈이 나올곳을 쥐잡듯 찾던 은행들의 탐욕스런 눈길은 부동산 시장으로 향했고
이는 CDO 라는 부채담보부증권 이라는 재앙을 불러와 2008년 미국과 세계 경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음
하나 더
마찬가지로 클린턴 행정부에서 시작된 IT 버블도
검증되지 않은, 무절제한 기업들의 탐욕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을 허드슨 강으로 몰고갔음.
김종인은 신자유주의에 큰 불신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맞겨두면 시장은 폭발해버리며
사회의 양극화를 막을수 없다고 생각함.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무절제한 기업들의 탐욕으로 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해결책이다.
이게 김종인의 생각임.
2. 그럼 경제 민주화가 도대체 뭔가?
김종인은 이 책에서 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의 예시를 들고 있음.
테디 루즈벨트 행정부는 법무부에 반독점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었고 시장의 특정 분야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거대 재벌들에 칼을 댔음.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을 전국 지역에 맞춰서 강제로 분할해버렸고 미국의 반독점법은 아직까지도 꽤 엄격히 지켜지고는 있음.
(하지만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초거대 IT기업들은 반독점법을 수백가지 루트로 우회중이고 미국 정치권엔 이 거대 기업들을 해체하자는 얘기 하는 양반들도 있음. 엘리자베스 워렌이 대표적)
20세기 초 미국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초거대 기업들(트러스트, 강도 귀족들이라고 경제나 역사 책에서 볼수 있음)에게 시장이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었음.
거대 기업들의 트러스트로 중소 규모 기업들은 도저히 살아 남을수가 없던 지경이었고 이들의 말 한마디에 미국 경제가 움직이는 상황이었는데
테디 루즈벨트는 이들을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분할하고 특정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법과 행정부의 권한으로 막아버림
김종인은 미국의 예시를 들며 미국에도 경제 민주화의 개념이 있다고 (...판단은 알아서) 주장하고 있고
시장의 폭발과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하며 이를 경제 민주화라고 말함.
뿐만 아니라 김종인은 독일의 질서자유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한국식 경제민주화의 모델로 해야 한다고 적음.
시장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에 의한 경제 운용 방식이고 시장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김종인은 주장함.
자세한건 걍 책을 보는게 나을거 같고 대충 요약하면
독일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본주의를 중간점을 적당히 찾아서 시장의 안정성을 높였다 어쩌고 저쩌고...
3. 경제 민주화가 헌법에 들어간 이유
김종인은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음
민주주의는 권위주의 정치 체제에 대한 반발로 나온 개념이며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 단계와 역사를 볼때 부가 경제는 물론 사회의 여러 측면을 권위적으로 지배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
경제민주화는 로비를 통해 의회와 행정부를 압박하는 거대 경제 세력이 나라를 쥐고 흔드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6공 헌법 제정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을 헌법에 알박은게 김종인인데
당시 전두환은 김종인에게 경제 민주화가 왜 필요하냐고 물어봤고 김종인은 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정치 권력보다 경제 권력이 우위를 점할 것이고, 만약 경제 세력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나라를 흔드려고 할때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필요하므로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전두환에게 말했다고 함.
김종인에게 경제 민주화는 시장을 지키는 자본주의의 안전 장치인 것임.
기업들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주는 것이 시장경제는 아니며
특정 경제 집단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고 정경 유착을 끊어내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공생할수 있게 만드는 것
사회의 지나친 양극화로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갈등과 긴장이 고조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흔들릴때 정부가 사용할수 있는 비상 장치가 김종인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 헌법 조항임.
4. 경제 민주화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김종인은 노태우 정권시절 청와대 경제수석과 보건장관을 했는데 경제 수석 시절 대기업 총수들에게 원수 같은 존재였음.
재벌 기업들한테 뒷조사도 당했다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비업무용 토지를 강제 매각해서 이 토지를 기반으로 주택 공급 사업을 펼쳤고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으려고 했음.
김종인은 경제 민주화를 정부 주도의 경제 주체간 조정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듯.
경제 민주화는 크게 두가지 방향인데
첫번쨰는 대기업 규제, 두번째는 노조 문제.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가 목표임.
마지막에 기본소득 얘기도 살짝 함.
단순히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며
양극화 해소 없이는 민주주의고 자본주의고 없다는게 김종인의 생각임.
대기업 규제의 경우엔 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폐쇄적인 경영 제도 그리고 재벌 기업의 기업 구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음.
김종인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중소 영세 기업들이 무너지며 양극화가 심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민주화 라는 도구가 필요 하다고 주장함.
크게 대기업들의 업종 확장 규제, 기업 지배구조 개혁 두 가지임.
노조 문제와 노동 개혁은 좀 특이한데 김종인은 한국의 노조 시스템을 기업 위주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바꾸자고 주장함.
한국의 노조는 특정 기업을 위주로 만들어졌는데 노조가 전체 근로자의 이익이 아닌 노조 집단의 이익을 위한 노조로 변질되었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한다고 존나 깜
그리고 노조가 기업 경영에 참여할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고도 주장함.
독일의 모델에서 따온건데
독일은 기업의 경영자와 노동자 측이 절반씩 참여해 회사의 주요 경영 문제를 의논하게 법제화했는데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독일의 노동조합은 기업을 상대로한 정치적 투쟁에서 경영진과의 협동주의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인 갈등을 많이 줄였다고 함.
김종인은 자본가의 힘이 막강하니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정부가 나서서 노조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이래서 독일에서 따온 질서자유주의라고 하는듯
책 내용을 대충 요약하면 이 정도임
내가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라서 내 생각은 잘 모르겠는데
다 읽어보고 느낀 점은
1. 생소한 내용들이 많긴한데 좌파 소리 들을 정도는 아닌거 같다.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부정하진 않음.
2. 안정적인 사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안전 장치가 경제민주화란 것인데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 이념과 완전히 무관하진 않은거 같다.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는게 보수니까
3. 김종인은 헌법에 경제 민주화 넣은거 자기 묘비에 적을듯. 존나 자랑스러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