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조업 부문이 구조조정되고,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퍼센트 상승하여 취업률 증가 폭은 미진하겠지만, 국가 예산 지원으로 이를 상쇄시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까지 3% 부근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은 거주 건축 수요를 낮출 것이다. 인플레이션율은 현재 1.5%에서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경상수지 흑자는 GDP 5% 이상을 유지할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취업률 감소 등 악영향을 낳으므로, 그 속도를 늦춰야 한다.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 증가, 공공 일자리와 사회 지출 확대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 축소 등의 조치를 가미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 경제 지원도 필요하나, 한국의 노령화는 OECD 가입국 중 제일 빠르다. 이를 대비할 장기적인 경제 정책도 세워야 한다. 인플레이션율은 목표치보다 낮으므로, 화폐수용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좋다.

내수 감소

설비 투자와 취업률이 감소해 경제성장률은 3% 밑으로 떨어졌다. 취업률 증가 폭은 2017년 1.2%에서 2018년 3분기까지 0.4%로 감소했다. 실업률은 2010년 이래 최초로 4%에 달했다. 제조업 부문의 구조조정과 2018년에 17.8% 증가한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끼쳤으나, 임금 성장 회복의 효과가 가계 소득과 민간 소비에 잘 미치지 않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한 결과 2018년 중순부터 거주지 건설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내수가 줄고, 정부가 교육, 의료비를 낮췄으며, 자동차세도 낮아진 결과,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로 줄어들었다.

거시경제정책과 구조 개혁을 함께해야 함.

대한민국 정부는 내수를 촉진하고자 국고를 풀었다. 2019년 예산 증가 폭은 19,7%로, 2009년 국제 금융 위기 이후 최대치다. 복지 예산이 가장 많이 올랐으며, 그 밑으로 일자리 예산이 따른다. 게다가 정부는 공공 일자리를 2022년까지 34%만큼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 예산은 증가했지만, 아직도 GDP의 2%에 그쳤다. 국채는 GDP의 45% 밑이다.

2017년 말 이래로 표준금리는 1.5%다. 소비인플레이션율이 2% 밑이므로, 화폐수용정책의 정상화는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가계부채(2018년 전반기에만 8% 늘어났다.)와 자본흐름도 고려해 화폐수용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2017년 가계부채는 전체 가처분소득의 127%에 이를 정도로 커졌으며, 민간 소비 증가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전체 평균 46%를 밑돌고 있다. 2017년 노동생산인구가 최고치를 찍고 떨어지기 시작한 만큼, 노동생산성을 길러야 한다. 규제 개혁을 통해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제조업 부문보다 낮다.)을 올려야 한다. 포용 성장을 이루려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기르는 한편, 창업을 촉진해야 한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7%로 OECD 최대다. 여성 취업률을 늘리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리라 예상됨

2019년 취업률은 미진이 상승할 것이다. 10.9%가 넘는 최저임금 상승도 약간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은 3% 주변에 머무를 것이다. 정부의 공약으로 최저임금은 급격히 늘겠지만, 취업률과 경제성장률에는 악영향을 줄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경제 성장에 청신호를 줄 것이다. 뒤처진(lagging) 산업 부문의 구조를 혁신하면 노동생산성이 올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보호무역주의는 악영향을 줄 것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품 중 80%가 생산재인 탓에, 미국이 중국산 물품에 무역 장벽을 세우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원문 - http://www.oecd.org/eco/outlook/korea-economic-forecast-summary.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