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군 강화 정책과 진입 거부 전략이 아시아의 판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중국의 탄도 미사일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함 미사일은 이지스함을 무력화하기 위해 엄청난 속도로 생산하고 있다. 성능 강화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억까의 주장을 믿을 수도 없다. 중국은 이미 60년대부터 꾸준히 미사일 전력을 키워왔기에 상당한 수준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에 한해선 미국을 뛰어넘는다는 평가를 보이고 있으므로 중국의 이러한 확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가운데 중국의 첫 번째 목표 중 하나인 대만과 대한민국은 엄청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유가 바로 중국의 패권 도전을 도와주느냐, 미국의 저지를 돕는 것 중 무엇을 더 중점으로 둬야할지 고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부 사람들은 미국은 일본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한국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론 더이상 전쟁의 중심이 육군이 아니라서다. 과연 그럴까?

 하지만 국제정치학에서 볼 때 이 것은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다. 미국은 이미 아프가니스탄이란 동맹국을 버리고 혼자서 철수하게 되면서 미국 중심의 동맹에 이미 균열을 깨트린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혹은 1.5급 동맹국인 한국을 버리고 일본으로 도망치게 되면? 미국은 1.5급 동맹국도 수틀리면 바로 동맹을 끊어버린다는 각인을 내어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는 1945년 이후로 이루어졌던 미국의 신뢰를 자기들 스스로 해머로 깨부수는 행위밖에 안 된다. 미국은 프랑스가 독자 행동을 할 때도 그리고 이는 유럽 국가들에게도 큰 충격을 입히기 충분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등 유럽 본토 국가들은 육군 중심이니까, 포기하고 해상 중심의 영국을 지킨다는 헛소리를 한다는 것이니까. 

외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외교 대사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이 더이상 주요 동맹국이 아니라던가라는 얄팍한 주장들 말이다. 마크 리퍼트가 내려온 이후 해리 해리스 임명 전까지 1년 6개월이 시간이 걸렸다. 그럼 트럼프는 한국을 중요한 동맹국으로 보지 않았나? 전혀 아니다. 한국에게 각종 떡밥을 주며 한국에 대한 대우를 유지했다. 영국은?  우디 존슨 주영미국대사가 2021년 1월 20일 부로 임기가 종료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대행이 담당하고 있다. 그럼 영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 아니란 이야긴가? 이건 미국의 특징인 것이다. 즉, 과도한 선동이란 이야기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더이상 중요한 동맹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미 미국은 진작에 행동으로 보여줬다. 

터키는 러시아에 붙으려는 시도를 하자마자 F-35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으며, 각종 군사/경제 제재를 받고 있다. 그 것도 아주 가혹하게 말이다. 심지어 F-35보다 두 단계 이상은 낮은 F-16 개량조차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짜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터키의 퇴출로 한국 기업들이 F-35 수리 프로그램에 가입했으며 부품 조달도 해주고 있다.

군사학으로 봤을 때도 미국은 일본을 위해서라도 한국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

만약, 한국이 중국 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본 전역이 중국의 조기 경보통제기에 감시당하는 구조가 되며, 일본 본토에서 방어막을 형성해야해서 큰 피해를 입게 만드는 구조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 탐지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조기경보통제기는 본토에서 빙빙 도는 식으로 탐지를 해야하고, 원래 한국이 감당해야했던 미사일 공격도 일본에 몰빵당하기 때문에 요격하는데 있어 더욱 어려움을 감내 해야 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 제7함대가 추적에서 도망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한국이 중립이 될 수 없는 이유라는 글에서 잘 나와 있다. 한국은 중국의 탄도, 순항 미사일 요격을 위한 훌륭한 탐지기지이자 전방기지가 될 수 있다는 거다. 자연스럽게 일본의 부담을 줄여주고 중국의 전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지기도 하다. 이번에 한국의 미사일 요격 능력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해준 것도 미국이다. 한국을 버릴 거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다. 

러시아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이를 방어해야하는 입장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당연히 인정하고 있다. 1초라도 더 빨리 탐지해야하는 요격 경쟁에서 한국은 아주 훌륭한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지상 중심의 탐지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으로 탐지 방식을 변경하려고 하지만 이미 한계를 많이 보이고 있다.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도 멍청이가 아니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의 위성 체계를 무력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위성으로 위성을 요격하기 위해 KH-11 정찰위성 옆에 자신의 코스모스 위성을 배치했다. 중국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위성 요격 미사일과 위성체계를 다시 개편하고 있다. 미사일 탐지 및 요격은 어느 한 곳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해주고 있다. 지상, 공해상, 우주까지 가지 유기적인 협동으로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기술을 만들고 있다. 이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 기반은 한국의 역할이 가장 크다.

왜 지상 기반이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레이더의 성능 때문이다. 양은 곧 질이라는 블라디미르 레닌의 명언을 알고 있는가? 조기경보통제기에서 내뿜는출력과 지상에서 내뿜는 출력과 비교하면 어디의 성능이 좋을까? 당연히 지상이 압도적으로 좋다. 

당연히 그 핵심은 THAAD고. 미국이 THAAD를 완전 철수시키는 것은 미국이 한국을 버린다는 뜻인데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너무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 포기하기엔 미국 역시 한국에 쏟아부은 돈이 어마어마하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는 날이 온다는 것은 이미 미국 본토에 치명적인 피해가 가해진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이라고 무사할까?

ps: 반도체 역시 똑같다. 미국은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를 완전히 뺏어오려는게 아니다. 대만과 한국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일 뿐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 전체를 미국에 내놓으라는 입장이 아니다. 당연히 대만하고 한국이 내 줄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