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종=김수현 기자

입력 2019.02.19 06:00

50명 설문…64%는 "경쟁력 강화위한 산업정책 필요" 

경제학자들은 악화하고 있는 한국의 경기 지표를 반등시키기 위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복지지출 확대 등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없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폭 조정 등 친노동 정책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선비즈가 지난 14~15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년 한국 경제학 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제학자 50명을 대상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처방’을 질문한 결과 64%(32명)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중복 응답)을 꼽았다. ‘파격적인 규제완화’를 선택한 응답자는 절반이 넘는 52%(26명)였고 ‘친노동 정책의 속도조절’, ‘제조업 구조조정’이 각각 34%(17명), 26%(13명)로 뒤를 이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회복에는 정부 등 공적 부문보다는 가계소비, 기업투자와 같은 민간 부문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판단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중 가계소비는 경기 견인력이 크지 않고, 견인력이 큰 기업 투자나 건설투자 등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되살릴 수 있는 산업정책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재정정책보다 산업정책의 필요성을 꼽는 의견이 많고, 이와 동시에 제조업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도 상당하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모델이나 산업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들은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정책 우선 순위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확장적 재정정책’(22%·11명)은 11개 항목 중 5위였고 ‘사회안전망 강화’(20%·10명)는 6위, ‘가계부채 관리’(14%·7명)는 7위,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안정’(8%·4명)은 9위였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등 소득분배 강화’를 지목한 응답은 하나도 없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현재까지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분석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아직까지는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상쇄할 대책과 비전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최석원 SK증권(001510)리서치센터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담을 상쇄할 만한 산업정책 등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신산업 육성 등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경제학자들 다 소득주도성장에 찬성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음. 문재인 정권은 시대에 역행한 경제정책으로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음.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시대에 걸맞는 경제정책을 펼쳐야 특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정책을 펼치는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게 사실. 또한 체감경기를 잘 느낄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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