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성범죄 무고죄가 폐지 됬다.
성범죄 친고죄 폐지 - 무고죄 다수발생 - 무고죄수사유예 - 미투 - 무고죄사실상 폐지ㅋㅋㅋㅋ
일괄적으로 성범죄 고소를 당하면 일단 가해자고 고소인은 피해자 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성범죄에서 만큼은 존재하지 않고 최소한의 방어권인 무고죄고소는 무력화 됬다.
남자들 인생 잠재적 사형선고가 내려졌다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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