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국이 재제 해재를 먼저 해주기를 원하고 

미국은 핵시설 해체가 끝나야 제재해제를 해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건 미국이 일정부분 양보해야 하는 부분이다.

핵시설 해체는 한번 해체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적 조치인데

제제 해제는 다시 되돌리기가 쉬운 가역적 조치이니 미국이 양보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도 선제적 전면해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

그러니 이걸 잘게 쪼개는게 어떨까?

 

그러니까 핵시설 해제를 여러부분으로 쪼개고 단계와 마일스톤을 여러개 정하고 

제재해제도 여러 부분으로 쪼개서 100%해제를 한 5조각 정도로 쪼개서 

20% 씩 해제해주는 거다. 예를 들어 허용량을 10만톤 20만톤 30만톤 이런 식으로 

점차 늘여 간다는 거지. 

 

그래서 미국이 일단 20% 허용량을 늘려주면 

북한은 20% 정도를 해체하고 검증받고 

다음은 40%, 60%.... 이렇게 100% 해제를 늘려가면 

북한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증을 받는 거다. 

만약 중간에 북한이 거부하면 더이상 허용량 증가를 중단하는거다.

 

또는 한시적으로 허용량 증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 해체하면 1년간 20% 적용.

40% 해체하면 2년간 40% 적용 이런식...

물론 100% 검증이 끝나면 영구 100% 해재.

 

조치 자체가 all-or-nothing 이 아니니 충분히 쪼개서 단계적 진행을 할 수 있다.

각 퍼센트와 상응조치는 미국과 북한이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