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난민 3만3천명이 이미 남한에 들어와 있는겨. 물론 그 탈북자들은 특수한 관계에서 나온 특수한 존재겠지만.. 국제사회에서도 난민으로 인정받는 존재이기도 한 것 아니겄어. 그 특수성, 그냥 특수성도 아닌 남한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보편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난민정책이나 주장들은 공허할 따름이여.

난민조약 탈퇴할거 아니면 일본처럼 돈 많이내던가 아니면 난민을 받아야됨 

걍 지금처럼 빡세게 심사하고 대다수 거르면 된다

우리는 난민 발생과 난민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왜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막대한 책임이 있는 서구권 국가들은 안받으려고 기를쓰는데 말이지.

일단 대한민국은 예전에 제국주의 국가들과 달리 난민에 대한 어떠한 도덕적 책임도 없으며, 가뜩이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절대 받으면 안 되지. 사회 불안만 야기할 뿐이니까. 기업은 저임금 노동자가 들어와서 좋겠지만 그들이 일으키는, 또 그들과 일어나는 사회 갈등비용을 생각해 보면 정부는 반드시 난민수용을 거부해야지. 생각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