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한유총은 실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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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國獻身軍人本分 | 제69회 현충일

근데 한유총은 실드가 되나?

익명_2fdA1 (121.190)

추천 1 비추천 0 댓글 11 조회수 348 작성일 2019-03-04 02:41:07

https://arca.live/b/society/477546

사유재산이라고 하는데 그럼 보조금을 받지 않고 원비로만 운영해야하는거 아니냐?

그리고 월급인 개인 인건비 쓰면 되지 개인차량 주유나 유흥주점등으로 쓰는게 실드가 쳐지는건가?...

사유재산이라고 할려면 보조금 없이 고오급으로 가야하잖아

댓글 [11]

미저리

2019-03-04 02:47:29

*수정됨

생각해보면 사립대도 국고보조금 지원받는데, 사립유치원이라고 못받을건 없지. 그리고 사실 사립유치원은 국가가 원래 전부 책임져야할 유아교육을 사립유치원에 떠넘긴건데, 정부차원에서 너무 비영리기관처럼 다루는게 아닌가싶음. 물론 사립유치원 비리나, 유치원 휴원같은 개병신짓들은 까이는게 맞음. 그런거 개선하려면 사립유치원을 개선하긴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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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2fdA1 (121.190)

2019-03-04 02:54:25 삭제 수정

그래서 사립대도 부실대학 폐쇄하잖아. 사유재산이 아니라 사유재산으로 세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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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저리

2019-03-04 03:02:21

그래서 국가보조금가지고 사익용도로 쓰지 않는지 확인하고 보조금한정으로 투명장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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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WXK3 (73.47)

2019-03-04 02:55:07 삭제 수정

보조금 받으면 관련 규정도 없는데 무제한으로 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야되냐? 너는 학교 다니면서 나랏돈으로 공부도 공짜로 하고 급식도 공짜로 먹었는데 정부가 너한테 아무거나 막 시키면 그대로 따를거냐? 애초에 보조금은 정부 능력으로 유치원을 충분히 못 세우니까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려고 제공한거임. 그걸로 유치원 원장이 지금처럼 무한책임을 지는게 말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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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2fdA1 (121.190)

2019-03-04 02:57:14 삭제 수정

개인재산공개도 아니고 사용내역공개잖아.
개인통장공개도 아니고 어느점에서 무한책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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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WXK3 (73.47)

2019-03-04 03:35:45 삭제 수정

개인통장공개 맞는데? 유치원 원장은 개인사업자라서 굳이 교비계좌를 따로 관리 안해도 상관 없다. 개인 계좌로 유치원비 받아서 그걸로 유치원 운영하고 남는 돈은 자기 수익이 되는거지. 당연히 생활비도 같은 계좌에서 가져다 쓰는거고. 이미 옛적에 문제 없다고 볍원에서 판결도 난걸 문재인이 무리하게 여론전하면서 호도하는 거임. https://www.cfe.org/20181024_1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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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LYPPU (223.38)

2019-03-04 04:56:35 삭제 수정

*수정됨

보조금과 지원금의 차이인데 대법원까지 갈 정도로 복잡한게 실제로는 학부모에게 가는걸로 만들었는데 사립, 공립의 가격차때문에 유치원에 직접 주었던거임.
그럼 좀 골치아픈게 법령상으로는 유치원 개인돈인데 실질적으로는 정부 지원금인거고 그래서 대법원까지 간거임.간단한거면 항소도 뭐도 없이 걍 했지. 그래서 한유총도 부모의 통장에 넣으라고 주장하는거고 https://www.nocutnews.co.kr/news/5046618 그리고 과거부터 비리가 계속 일어나니까 새로 법이 제정되는거지.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가 학부모에게 유치원비를 지원하는거에서 국가가 교육비를 지원해주는걸로 바뀌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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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WXK3 (73.47)

2019-03-04 05:45:08 삭제 수정

저 기사에도 나오네.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라고 정부가 계속 터트리는건 사실 불법도 아님. 골치아프고 뭐고 할것도 없이 그냥 합법적인 절차임. 니가 백날 기사를 뒤져봐야 법리적으로 따져서 불법이라는 얘기는 안 나올거다. 거기에 추가로 보조금 정상적으로 운영에 사용하는 유치원도 그냥 통장 같이 쓰는거때문에 도매금으로 넘어간 곳 많다. 합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적폐몰이하고 마녀사냥하는게 문재인 정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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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OPvt (114.204)

2019-03-14 09:56:06 삭제 수정

얘는 무슨 합법이면 다 해도 된다는 듯이 말하네. 지금 교비 지원금, 보조금 명목 계좌를 개인사업자로 안만들어도 되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비리가 나오는 건데 그럼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투명성 확보를 해야 된다거나 법적인 교비 계좌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주장해야지 문제 있는 거 뻔히 보이는구만 '합법이다' '잘 운영하고 있다' 이소리만 계속 하는데 답답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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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jRq65 (210.178)

2019-03-04 03:45:06 삭제 수정

기초생활수급자나 청년수당 받는 자나 다 까야겠지... 니 같은 논리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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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OPvt (114.204)

2019-03-14 09:50:58 삭제 수정

비영리 유아 교육기관 교육비 지원금이랑 개인 복지 수당은 완전히 다른 예시지. 둘이 어떻게 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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