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한정돼 있어 개편 시기 빠를수록 좋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속한 마무리 시급”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0일 6·1 지방선거 이후인 7∼8월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9월에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직개편 규모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은 명확하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직후인 7~8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 같고 빨리 처리돼도 정기국회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한정돼 있어서 (개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직개편 폭에 대해선 “어떤 부처가 특별히 환경과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기능적 개편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국민의 이해나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정부 조직개편은 정말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당선인이 여러 차례 약속한 것이어서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은 명확하다”면서 “다만 그 기능을 어느 부처로 이관시킬 것이냐(등을 논의해야 한다). 여가부의 가족 기능, 여성 권익 신장 기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소위 인구 정책을 비롯해 ‘미래 정책’을 담당할 부서가 신설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부동산 관련 입법 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그는 손실보상 추경 처리에 대해 “당선인이 여러 차례 약속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같은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짜오면 민주당도 동의해주리라 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게 적용할 손실보상 비율을 피해액의 100%로 할지 여부에 대해선 “영업규제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것이고 정부 규제로 손해 본 부분은 당연히 보상해주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했다. ‘50조원 추경론’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그걸로 가능할지 아니면 그보다 적은 액수로 가능할지는 행정부에서 지금부터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추경으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조금 물가에 영향은 있겠지만 그보다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정부 규제에 의해 입었던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제대로 보상하는 게 더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7일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말 많은 분이 고통받았고 특히 집 없는 분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1가구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과다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맞느냐는 불만이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와 이번 대선에서 분노투표로 이어져 우리 당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해소가 돼야 한다”며 재산세·종부세 등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전월세 상한제, 2+2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등이 부동산 대란을 불렀다”며 “‘임대차 3법’의 조속한 폐지 내지 축소를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국민의 민생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개정돼 오는 7월이면 2년 전·월세 기한이 만료되고 그러면 또 전월세가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실에서 5% 전월세 상한제가 무용지물이 돼 가고 있다. 법과 현실이 괴리되면 가장 큰 피해는 일반 국민이 본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및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조속한 마무리가 시급하다며 “검증은 국회의원의 책무이니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만큼 새 정부 출범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집권하는 5년간 자신들이 내세운 5대 기준, 10대 기준을 충족 못 한 후보를 대거 임명하지 않았나”라며 “검증 기준이라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해야지, 무슨 떼를 쓰듯 국민은 동의하지 않는데 민주당만 주장하는 검증 기준은 국민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속한 마무리 시급”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0일 6·1 지방선거 이후인 7∼8월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9월에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직개편 규모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은 명확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직후인 7~8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 같고 빨리 처리돼도 정기국회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한정돼 있어서 (개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직개편 폭에 대해선 “어떤 부처가 특별히 환경과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기능적 개편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국민의 이해나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정부 조직개편은 정말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당선인이 여러 차례 약속한 것이어서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은 명확하다”면서 “다만 그 기능을 어느 부처로 이관시킬 것이냐(등을 논의해야 한다). 여가부의 가족 기능, 여성 권익 신장 기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소위 인구 정책을 비롯해 ‘미래 정책’을 담당할 부서가 신설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부동산 관련 입법 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그는 손실보상 추경 처리에 대해 “당선인이 여러 차례 약속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같은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짜오면 민주당도 동의해주리라 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게 적용할 손실보상 비율을 피해액의 100%로 할지 여부에 대해선 “영업규제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것이고 정부 규제로 손해 본 부분은 당연히 보상해주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했다. ‘50조원 추경론’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그걸로 가능할지 아니면 그보다 적은 액수로 가능할지는 행정부에서 지금부터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추경으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조금 물가에 영향은 있겠지만 그보다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정부 규제에 의해 입었던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제대로 보상하는 게 더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말 많은 분이 고통받았고 특히 집 없는 분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1가구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과다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맞느냐는 불만이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와 이번 대선에서 분노투표로 이어져 우리 당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해소가 돼야 한다”며 재산세·종부세 등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전월세 상한제, 2+2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등이 부동산 대란을 불렀다”며 “‘임대차 3법’의 조속한 폐지 내지 축소를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국민의 민생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개정돼 오는 7월이면 2년 전·월세 기한이 만료되고 그러면 또 전월세가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실에서 5% 전월세 상한제가 무용지물이 돼 가고 있다. 법과 현실이 괴리되면 가장 큰 피해는 일반 국민이 본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및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조속한 마무리가 시급하다며 “검증은 국회의원의 책무이니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만큼 새 정부 출범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집권하는 5년간 자신들이 내세운 5대 기준, 10대 기준을 충족 못 한 후보를 대거 임명하지 않았나”라며 “검증 기준이라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해야지, 무슨 떼를 쓰듯 국민은 동의하지 않는데 민주당만 주장하는 검증 기준은 국민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박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